“안전진단 등 규제 완화가 관건”
서울 강남 재건축의 상징인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서울시의 재건축 심의를 통과했다. 이를 통해 서울 일대의 재건축 단지들 역시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져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2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전날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대치동 일대 은마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 지난 1996년부터 재건축 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이 번번이 무산되면서 26년째 답보 상태를 지속했다.
이번 결정으로 은마아파트는 최고 35층, 33개 동, 5778가구(공공주택 678가구)로 재건축될 예정이다. 건폐율 50% 이하, 상한 용적률은 250% 이하가 적용된다. 도계위는 공공기여로 보행자와 자동차 혼용 통로를 만들고, 근린공원(1만3253㎡)과 문화공원(4081㎡)을 조성하도록 했다. 공공청사(파출소)도 들어선다.
이에 주변 재건축 단지들도 사업 추진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등포구 여의도동 시범,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에 이어 은마아파트까지 재건축이 본격화되면서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 밀집지역 등의 사업이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 정부가 지난달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해 연내 적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안전진단 문턱을 넘지 못한 양천구 목동, 노원구 상계동 등 노후 단지들의 재건축 사업이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정부와 서울시가 집값 상승을 우려해 각종 인허가나 규제완화에 미온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최근 부동산 경기 하락이 본격화되면서 이같은 스탠스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 등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정비계획안은 최대한 빨리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가 임기 중 전국에 250만 가구 공급을 내세웠고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서울에서만 50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것 역시 향후 재개발ㆍ재건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초과이익환수제와 분양가상한제 등 규제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 강남 재건축을 대표하는 은마아파트가 7부 능선을 넘은 것은 재건축 활성화 신호탄이라 볼 수 있다”며 “다만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정밀안전진단 등의 문제가 여전히 정비사업의 장애요소로 남아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