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무역산업포럼’ 발족…무역 위기 극복 논의한다

월 1회 무역산업포럼…각 분야 위기 극복 위한 논의
수출·수입 모두 확대…적자 비중은 규모상 크지 않아
노동유연성, 규제 혁파 등 6대 과제·20개 정책 제안

▲한국무역협회(KITA)가 17일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개최한 ‘제1회 무역산업포럼’에서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이 발족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무역협회협)

한국무역협회가 17일 ‘무역산업포럼’을 발족하고 무역·투자 위기 극복을 위한 6대 목표와 20대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국내 수출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주제로 개최된 제1회 포럼에서는 급격히 악화되는 무역수지 적자의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과 국내 경제정책의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은 발족사를 통해 “급변하는 글로벌 경영환경을 진단하고 적절한 처방을 모색하기 위해 본 포럼을 발족했다”라며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수출기업이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정부와 금융기관의 정교한 정책과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조상현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우리 수출입 상황을 진단했다.

수출은 올 8월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5% 증가한 4675억 달러를 기록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경쟁국보다 선방했다. 세계 수출국 순위도 작년 7위에서 올해 6위로 한 계단 올라섰다.

협회는 “실질적으로 중계무역국인 네덜란드(수출 4위)를 제외하면 우리나라는 세계 다섯 번째 수출 강국으로 부상했다”고 밝혔다.

수입은 올해 8월까지 지난해 8월보다 25.8% 증가한 4926억 달러로, 원유 가격 급상승 등으로 수입 증가율이 수출 증가율을 10% 이상 웃돌았다.

협회는 수입 급증으로 사상 최대의 무역적자(금액 기준)를 기록하고 있으나 전체 무역 규모가 증가한 점을 고려할 때 전체 교역에서 무역적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으며, 악화 규모도 경쟁국 대비 절반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조상현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022년 수출입 평가'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무역협회협)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협회는 우리의 지속적 수출 확대와 무역흑자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에너지과소비 구조와 노동경직성을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규제 혁파와 신산업육성,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세제개혁 등을 통해 강한 수출산업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 대책으로는 △노동유연성 제고 △규제·역차별 철폐 △수출산업 기반 강화 △해외 판로개척 지원 △과다 수입 유발 각종 정책·제도 개선 △기후변화·통상대응 강화 등 6대 목표, 20대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세부 정책 과제에는 주 52시간제 보완, 제3세대 신흥공업국 협력, 수출기업의 디지털전환(DX) 촉진 등이 꼽혔다.

이어진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정만기 부회장은 “러·우 전쟁 등 단기 요인 해소가 실물경제 정상화로 이어지는 데는 약 10개월 정도가 소요될 전망”이라며 “이 기간 우량 수출기업이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금융기관과 정부의 특단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준석 한국규제학회 회장은 “규제개혁은 경제성장을 위한 필수과제로 한국의 낮은 생산성은 제도, 법, 규제에 기인한다”라며 “비효율적인 법과 규제, 중복규제와 덩어리 규제가 산적해 단순 규제 완화나 제거로는 개혁이 어렵다. 규제개혁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정부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오호영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박사는 “MZ세대가 노동시장에 진입하며 노동환경이 과거에 비해 크게 달라졌다”라며 “국가의 과도한 개입에서 벗어나 근로자와 사용자 간 대등한 위치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근로기준법’을 ‘근로계약법’으로 성격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