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54개국 부채탕감 시급”…기후대응도 빨간불

입력 2022-10-1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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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뜩이나 힘든 개도국, 금리 인상에 문제 악화
UNDP “이들 국가에 기후대응 투자 안 일어날 것” 경고
유로다드 “37개 도서국들, 기후금융 지원금보다 18배 많은 부채 갚고 있어”

▲11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라스 테헤리아스에서 최근 발생한 홍수와 산사태로 피해를 본 이재민들이 기증받은 옷들을 받아가고 있다. 라스 테헤리아스(베네수엘라)/로이터연합뉴스
▲11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라스 테헤리아스에서 최근 발생한 홍수와 산사태로 피해를 본 이재민들이 기증받은 옷들을 받아가고 있다. 라스 테헤리아스(베네수엘라)/로이터연합뉴스
부채에 허덕이는 국가들이 전 세계에 우후죽순 늘고 있다. 이들은 선진국과 국제기구로부터 기후금융을 지원받고 있지만, 갚아야 할 부채가 너무 커 유명무실한 지경에 이르렀다.

11일(현지시간) 미국 정치전문 매체 더힐에 따르면 유엔개발계획(UNDP)은 보고서를 통해 “수십 개의 개발도상국이 심각한 부채 위기에 직면해 있고 무대응으로 인한 위험이 심각한 상태”라고 밝혔다.

UNDP는 “가뜩이나 심각한 부채 문제는 올해 초부터 개발도상국 전반에 걸쳐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며 “빠른 금리 상승으로 차입 비용이 늘고 재정적 여유도 크게 줄었다”고 지적했다.

또 “즉각적인 구제 없이는 최소 54개국에서 빈곤이 늘어날 것”이라며 “이들의 국내총생산(GDP)은 전 세계 3%를 밑돌지만, 극빈층 인구는 전체 50% 이상을 차지하고 세계 50대 기후 취약국 가운데 28개국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이유로 UNDP는 “이곳에서 기후대응에 필요한 투자는 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영향권에 있는 국가들은 세계에서 가장 기후에 취약한 국가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며 “위기가 심해지면 전 세계에 걸쳐 개발 위기로 번질 위험이 있다”고 경종을 울렸다.

비정부 기구인 ‘유럽 개발·부채 네트워크(EURODAD·유로다드)’는 “기니비사우에서 도미니카공화국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37개 ‘군소도서개도국(SIDS)’들이 현재 기후금융으로 받는 지원금보다 최소 18배나 많은 부채를 갚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로다드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 사이 이들 국가가 받은 기후금융은 15억 달러(약 2조 원)지만, 이들 가운데 22개국이 이 기간 외부 채권단에 갚은 부채는 266억 달러를 웃돈다. 개도국이 겪는 부채 부담은 글로벌 탈탄소를 외치며 개도국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던 기후금융을 무색하게 할 정도다.

특히 몰디브와 도미니카, 자메이카, 파푸아뉴기니 등은 부채를 갚는 데 국가 재정수익의 최대 40%를 할당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도 2019년 66%에서 2020년 83%로 상승했다. 유로다드는 2025년까지 비율이 70%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추정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지원을 받는 국가도 2019년 3곳에서 2020~2021년 사이 20곳으로 급증했다.

유로다드의 이올란다 프레스닐로 연구원은 “이들이 직면한 여러 도전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재정 지원을 시급히 늘릴 필요가 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좌초된 개도국 경제를 어떻게 부양할 것인지는 이번 주 열리고 있는 연례 IMF·세계은행(WB) 연차 총회에서 많은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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