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성취도 평가' 대통령·교육부 해석 놓고 논란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발표하는 장상윤 차관 (연합뉴스)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확대 정책을 두고는 윤석열 대통령과 교육부 차관이 서로 다른 뜻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내놓은 가운데 교육부가 ‘대통령실과의 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12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은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언급하면서 이른바 '일제고사' 부활 전망이 쏟아졌다. 그러나 교육부가 발표한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에는 일제고사나 전수평가 내용이 없다. 실제 이날 오후 3시 30분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일제고사나 전수평가를 부활하겠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애초 브리핑도 12일이었으나 대통령 발언으로 하루 당겨 실시됐다. 교육부 브리핑은 종합계획이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확대하는 내용이라는 것이 요지였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 차관은 “맞춤형 학업 성취도 자율평가 참여를 확대하고 그 대상들을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2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한다는 뜻”이라고 거듭 해명했다.

윤 대통령이 말하는 ‘전수평가’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말한다. 이날 윤 대통령의 발언은 표집 방식인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전수조사로 바꾼다는 의미로 읽히지만, 해당 시험은 계속 표집으로 진행된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이와 별개로 원하는 학교는 응시할 수 있는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맞춤형 평가)를 도입했는데, 윤 대통령은 맞춤형 평가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와 혼동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상 교육부에 의해 부정되는 모습이 연출된 것”이라며 “대통령실과 교육부가 소통이 부족하다는 증거”라고 지적한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어제 상황은 촌극 이상이다. 대통령이 교육 분야의 맥락이나 단어를 제대로 알고 있나 의문이 들 정도였다. 정확한 전달이라는 기본기도 부족했다”며 “중앙정부부처와의 소통 강화와 함께 대통령 말씀에 대한 사전 점검 장치도 요구된다”고 밝혔다.

소통부재가 일어나게 된 원인으로는 교육부의 ‘컨트롤 타워 부재’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껏 교육 분야 수장 인선에 난항을 겪으며 지난달 29일 이주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를 새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에 장기화된 교육 수장 공석 사태가 마무리될지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다른 교육계 관계자는 “각종 회의조차 교육부는 장관이 없어 출입 등 보고가 제외되는데 제대로 된 소통이 될 리가 있나”라며 “수장 부재가 길어지는 게 교육부 차원에서는 여러모로 좋지 않다. 적합한 인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후보자는 조만간 국회 교육위원회의 인사청문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