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성취도 평가, 5년 만에 사실상 부활…2024년 초3~고2로 확대

교육부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마련

▲학생들이 온라인을 통해 학업성취도 평가를 치르고 있다. 교육부는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학교가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응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일제고사'라는 비판 속에 폐지됐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사실상 부활한다. 2017년 전수평가 폐지 후 약 5년 만이다. 최근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면서 정부가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의 응시 대상을 확대하기로 하면서다.

교육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이명박 정부에서 전수평가 방식으로 시행했으나 ‘줄 세우기’를 강요하는 '일제고사'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 폐지됐다. 이후에는 표집 평가 방식으로 일부 학생만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했다.

먼저 정확한 학력 진단을 위해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과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의 응시 대상을 확대한다. 현재 초1~고1인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대상을 2024년에는 초1~고2로 확대한다.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응시 대상도 현재 초6·중3·고2에서 내년에 초5·6, 중3, 고1·2로, 2024년에는 초3~고2로 확대한다.

아울러 컴퓨터 기반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와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연계해 심층적인 진단을 지원하고, 2025년까지 인공지능(AI) 기반 학습진단체계를 활용해 개인별 수준에 따른 맞춤형 진단을 실시한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늘어나는 것을 막고자 ‘다중 안전망’으로 학습도 지원한다. AI 학습 프로그램, 학습관리시스템(LMS) 등 통해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고, 1수업 2교사제를 정규수업과 교과 보충에 적용할 계획이다. 기초 문해력 강화를 위해 초등 1~2학년의 한글 익힘 시간도 448시간에서 482시간으로 늘린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종합계획을 밀도 있게 추진함으로써 기초학력 진단·지원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모든 학생이 기초학력을 갖추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별로 밀착 맞춤형 교육을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고등학생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수학, 영어 수준이 미달하는 학생이 2017년 대비 40% 이상 급증했다"며 "기초학력은 우리 아이들이 자유 시민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것이다. 줄 세우기라는 비판 뒤에 숨어 아이들의 교육을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어두워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