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찰 소환’ 전날 열리는 이원석 청문회, 민주당과 ‘전쟁’ 예고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입장 발표를 위해 취재진 앞에 서고 있다. (뉴시스)

5일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검찰이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한 만큼 이원석(사법연수원 27기) 후보자 청문회는 ‘정치 수사’를 둘러싼 정치 공방으로 번질 전망이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5월 6일 김오수 전 검찰총장 퇴임 후 122일이 되는 시점으로 역대 최장 공백(채동욱 전 검찰총장, 124일)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이 후보자는 개인 재산과 신상, 가족‧자녀 관련 논란이 비교적 적은 편이다. 때문에 이 후보의 사적인 문제들 보다는 검찰총장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성 등이 주된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검찰은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공교롭게 인사청문회가 그 전날 열리게 되면서 검찰의 이 대표 수사는 인사청문회에서 피할 수 없는 주제가 됐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1일 “검찰이 터무니없는 이유로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며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소환 요구”라고 반박한 바 있다. 검찰과 민주당은 2일에도 첨예한 신경전을 벌였다. 검찰은 “서면질의서 회신을 요청했으나 답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3건 중 2건은 이미 서면조사에 응했고 나머지 1건은 준비 중이었다. 검찰의 주장은 옹색하다”며 맞받아쳤다.

민주당이 검찰 소환 조사 통보를 ‘전쟁’으로 비유하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만큼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수사 적절성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정치 수사로 몰고 가며 이 대표를 방어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후보자는 수사의 중립성을 강조하며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했다며 방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등을 거론하며 전 정권을 겨냥한 ‘정치 보복’ 수사라며 공세를 이어갈 수 있다. 또, 김건희 여사 사건 관련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들어 ‘수사 적절성’도 따져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후보자가 검찰 수장으로서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도 집중 추궁 대상이다. 이 후보자는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사법연수원 동기다. 윤석열 대통령과 주요 사건 수사에서 호흡을 맞춰와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민주당은 이들과 이 후보자의 관계를 지적하며 검찰총장의 중립성을 다툴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이른바 ‘검수완박’) 관련 법안과 이에 역행하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귀)’ 시행령을 둘러싼 논란도 불가피하다.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관련 법안은 인사청문회 기준으로 5일 뒤인 10일 시행된다.

최근 검찰은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는 개정법 조항을 우회하는 내규를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검찰이 내규를 통해 법률 개정 취지를 무력화한다는 취지로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후보자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맞설 전망이다.

이밖에도 이 후보자의 ‘수사정보 유출 의혹’이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 이 후보자는 2016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정운호 게이트’를 수사한 바 있다. 2018년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신광렬 부장판사의 1‧2심 판결문에는 이 후보자가 사법연수원 동기인 김현보 당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에 각종 영장 청구 정보와 사건 관계인 진술 등 민감한 수사정보를 전달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