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산업연합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 양국 경제안보동맹 위배"

연간 10만 대 전기차 수출 차질
FTA 원칙 및 WTO 규정에 위배
한미 경제안보동맹에도 어긋나

▲자동차산업협회를 주축으로 모인 10개 단체가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IRA 추진과 관련해 "WTO 규정과 FTA 대원칙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현대차 울산공장 아이오닉 5 생산라인 모습. (연합뉴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과 함께 발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에 대해 국내 자동차산업계를 대표해 주요 규정 및 동맹에 어긋난다며 적극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25일 밝혔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자동차산업협회와 자동차산업협동조합을 주축으로 △부품산업진흥재단 △자동차연구원 △자동차공학회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자율주행산업협회 △현대기아협력회 △한국지엠협신회 △쌍용협동회 등 10개 단체가 모인 연합체다.

연합회는 먼저 지난 17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과 함께 발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미국의 전기차 시장점유율 2위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산 전기차가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해 산술적으로 매년 10만여 대의 전기차 수출에 차질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이 법안에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만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한국산 전기차는 대당 최대 7500달러(약 1000만 원)의 보조금 혜택이 사라져 사실상 가격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다.

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IRA와 관련해 △WTO 보조금 규정 위반 △한미 FTA의 내국인 대우원칙 위배 △미국이 공급망 협력 등을 위해 추진 중인 IPEF 비전에 위배 △바이든 대통령 방한 때 강조했던 한미 경제안보동맹 강화 정신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국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 대해 북미산 전기차와 동등한 세제 혜택을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한국의 자동차업체들은 그동안 미국에 13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 10만 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 방한 때 삼성 170억 달러, 현대차 105억 달러 상당의 전기차 혹은 배터리 공장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등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강력한 경제안보 동맹국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아울러 KAIA는 우리 국회와 정부도 미국의 법안 개정을 위해 기존의 협상 노력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대미 아웃 리치 활동도 강화해 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국내에서는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선, 전기차 수출업체에 대한 한시적인 법인세 감면, 전기차 수출보조금 지원 등의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정만기 연합회장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전기차 국내 생산위축은 물론 미래차 경쟁력과 일자리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민관의 적극적인 공동대응이 절실하다”고 언급하면서 “전기버스 보조금 가운데 약 50%를 중국산에 제공하는 국내 보조금 제도 개선은 물론 전기차 보급 목표 달성에 치중한 나머지 전기차 수입 촉진책으로 변질되고 있는 무공해차 보급목표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