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9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24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3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안) 및 3건의 국유재산 위탁개발 사업계획(안) 등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한 '울산 덕하역 폐선 부지 토지위탁개발 사업계획'은 동해선 덕하역 이전으로 발생한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택용지, 공공문화체육시설 및 업무시설 등으로 개발하는 것이다.
2020년 토지위탁개발 대상지로 선정,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을 제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을 위탁받아 추진할 예정이다.
위탁개발이란 수탁사업자가 개발비용을 조달, 국가를 대리해 개발하고 위탁 기간 동안 개발된 토지 매각, 임대료 등 운영수입 등으로 개발비용을 회수하는 사업방식이다.
주변 산업단지(울산석유화학산업단지 등) 근로자와 지역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을 공급(417호)하고 벤처ㆍ창업 지원을 위한 업무복합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공원 등 기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인허가를 거쳐 2025년에 착공해 2028년까지 부지 조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 용산역 인근 유수지(저수지와 같이 홍수량을 일시 저류하는 곳)에 청사와 오피스텔 및 공공분양주택 등을 복합 개발하는 ‘용산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용산유수지 건축위탁개발 사업계획’도 의결했다.
아울러 청년창업사관학교와 신산업체험관도 건립해 청년 창업과 신산업 육성 등 정부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내년에 설계를 마친 뒤 2024년 착공, 2029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마지막으로 2014년 완공된 세종국책연구단지의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제로에너지 건축물로 탄소중립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세종국책연구단지 제2 연구청사 건축위탁개발 사업계획’도 의결했다. 청사에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이 입주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5년간 16조 원+ɑ 규모의 국유재산 매각 추진, 국유재산을 활용한 주택공급 기여 등을 담은 2023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안)도 의결했다.
최상대 차관은 "민간 경제 활력 제고에서부터 주요 국가정책 뒷받침에 이르기까지 국유재산이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2023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과 주요 국유재산 개발 계획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