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박순애 “만 5세 입학정책, 국민들 아니라면 폐기될수 있다”

학부모들 거센 반발에 정책 수정 가능성 시사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학연령 하향 관련 학부모 단체 간담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학부모 대표들과 만나 "국민들이 정말 이 정책(만5세 초등학교 입학 정책)이 아니라고 한다면 폐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박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학부모 단체들과의 간담회에서 "정책은 수정, 변경, 전환될 수 있다"며 "학제개편은 수단이다. 교육에서 어떻게 나은 방향을 제안할 지에 대한 것이며, 대안은 목표를 위해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자리는 지난달 29일 교육부가 학제개편안을 포함한 업무계획을 밝힌 이후 학부모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한국교육개혁전략포럼,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등이 간담회에 참여했다.

박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취학연령 하향과 관련해 학부모 우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정책을 업무 보고에 포함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조기에 양질의 교육을 받게 함으로써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기 위한 취지였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는 앞으로도 지속해서 학부모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영역별 전문가와 학교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 열린 자세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인 해결을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부총리는 다만, 정책이 변경될 수 있다는 여지를 뒀다. 박 부총리는 “우려를 들으려고 온것”이라며 “정책이 변경되고 수정될수 있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정말로 (국민들이) 정책이 아니라고 한다면 정책은 폐기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이날 간담회는 학부모 대표들의 성토장이 됐다. 지난해 6월 첫째를 출산하고, 올해 10월 둘째 출산을 앞둔 정지현 사교육없는세상 공동대표는 “‘황당한 날벼락 정책’”이라며 “맘카페 등 SNS 등이 너무 뜨거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입 경쟁, 자사고 등 산적해 있는 교육 문제가 많은데도 장기적 비전은 내놓지 않은 채 영유아 아이들까지 입시 경쟁에 끌어들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은경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표도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정책에 사교육시장이 벌써 난리가 났는데 어떻게 부총리는 공교육을 입에 담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아동 발달과 관련해 뇌발달, 전두엽이 어떤지 그런 것을 깊이 고민하고 간담회가 끝난 즉시 해당 정책을 철회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철회되지 않을 시, 부총리) 사퇴운동까지 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부총리는 정책 수정·보완 가능성을 시사하며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박 부총리는 "아이들이 안전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겠다"며 "정책 추진과정에서 조금 더 사려깊게 학부모, 학생,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실행주체인 시도교육청과도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