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신현영 의원 “코로나 과학방역에 과학 없어 아이러니…시스템부터 살펴야”

“복지부 장관 인선 서둘러야”…백신 피해 인과관계 피해자 중심으로 대안도 제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최근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만명 내외를 기록하며 재유행이 뚜렷하다. 정부는 ‘자율책임방역’ 입장을 고수하며 근거 중심의 ‘과학방역’ 추진을 제시했다. 국가 주도의 통제 방식 방역은 현 상황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 경제 상황을 고려한 일상회복 유지가 필요한 것은 맞지만, 일각에서는 감염병 위기 대응 책임을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것이란 비판도 일고 있다. 특히 격리지원금과 재택치료비 등 정부 지원 축소로 국민들의 자율적인 방역 참여를 오히려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격리지원금ㆍ재택치료비ㆍ유급휴가비 축소는 숨은 감염자 양산 우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반복되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혼선 없이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당 대변인, 의사 등 1인 3역을 하는 신현영 의원은 28일 이투데이와 만나 “그 어느 때보다 정부의 감염병 대응력이 중요한 시기”라며 현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실체가 부재하다고 진단했다. 신 의원은 “국가가 책임지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것이 국가 제1의 존재 이유”라며 자율방역, 과학방역, 확진자 지원금 축소, 4차 백신접종 확대, 백신 피해보상 지원책 등에 대해 잘못된 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자율방역과 과학방역에 대해 “집권초 지난 2년간의 코로나 대응에 대한 체제 정비를 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골든타임을 놓치고 말았다”며 “오히려 국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자율책임 방역을 내세우며 지금의 유행에 맞설 준비가 돼 있지 않음을 실토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과학방역도 실체가 없다면서, 4차 백신접종 대상을 50대로 확대한 것에 전문가들도 비과학적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실제 의료전문가들은 지금 우세종이 된 BA.5에 기존 백신은 감염 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50대 코로나 사망률이 0.04%로 기존 백신 4차 접종에 따른 사망예방효과 등에 대한 근거는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또한 신 의원은 “전국민 항체양성율 조사 이행 또한 현장 적용에 난항을 겪고 있다. 과학방역에 과학이 부재하다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면서 과학방역을 말하기 전에 현재 시스템부터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격리의무는 유지하면서도 격리지원금, 재택치료비, 유급휴가비를 축소한 것은 숨은 감염자를 유발해 유행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세제혜택으로 부자세금은 깎아주고, 감염병에 의한 격리생활로 고통이 가중된 서민 지원금은 축소했다. 해도 너무한다”며 지원금 축소 전면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 정부의 백신 피해보상 지원책에 대해 신 의원은 “피해자 가족과의 소통이 중요하다. 피해 입증책임은 국가에 있도록 하고 인과관계 인정을 피해자 중심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감염병 위기 대응에 여야(與野)가 따로 없다는 그는 “의료대응시스템, 감염병 전문인력 양성, 반복되는 감염병 시대에 공고한 일상체계 구축 등 우리 사회 전반을 지금이라도 점검하고 적합한 보건복지부 장관을 필두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때”라며 장관 임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코로나 재유행 상황에 대비해 △코로나 시기별·장소별 거리두기 기준과 근거마련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대한 효과와 위험성 평가 △코로나19 부작용 발생에 대한 인과관계 △코로나 확진자 추적 코호트 구축 △코로나 개량 백신 및 치료제 개발 지원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특히 신 의원은 “감염병 시대 양극화 현상이 악화되고 있다. 감염병 취약계층에 대한 대상자 발굴과 실질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며 “건강형평성 개념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들이 감염병 시기에도 각자의 삶을 불편없이 영위할 수 있는 국가의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국회의원이자 의사로서 “국민 생명과 삶 지키도록 노력할 것”

가정의학과 전문의인 신 의원은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겸 대변인,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과장을 역임했으며 2020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21대 국회에 입성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건과 복지는 물론 아동 관련 다수 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학대 관련 ‘자녀체벌금지법(민법일부개정안)’과 ‘아동학대처벌법(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일부개정안)’ 등이 2021년 1월 국회본회의를 통과하기도 했다. 지난해 7월에는 73회 국회 개원을 맞아 열린 ‘제1회 대한민국 의정대상’에서 ‘백신 선구매법’ 발의 입법활동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21대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보람있었던 의정활동을 묻자 정부가 코로나 피해 유가족에게 사과하도록 한 것을 꼽았다. 신 의원은 “마스크를 사기 위해 비 맞으며 줄을 섰던 17세 학생이 고열에 시달리다 폐렴으로 사망한 것과 관련, 당시 국정감사에 학생 아버지를 모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의 공식 사과를 받도록 했다. 국민들의 아픔을 같이 나누고 어루만질 수 있다는 점이 보람”이라고 말했다. 지난 2년 의정활동 중 아쉬웠던 점으로는 “코로나 장기화로 고령시대, 저출생시대, 양성평등 관련 많은 정책들이 보류된 점”이라고 했다.

신 의원은 지난 5월 달리는 KTX 열차에서 응급상황에 놓인 시민을 구조해 주목받기도 했다. 당시 “응급환자 발생, 의료진은 10호칸으로 외주시길 바랍니다”라는 안내방송에 본능적으로 달려갔다고 회상했다. 전형적인 심근경색 환자로 보였고 골든타임을 요하는 긴급상황으로, 당시 신 의원을 포함 6명의 의료진이 환자를 구조했다. 신 의원은 직접 119차량에 동승해 환자가 병원 이송 후 응급처치를 받을 때까지 살폈다. 환자가 시술을 받기까지 소요된 시간은 증상발생 후 40분으로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었다.

“비행기에서는 몇 차례 있었지만, 기차에서 응급환자를 구조한 것은 처음이었다"는 신 의원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빠르게 실천했다. 6월 신 의원은 현장 응급구조활동을 보장하고, 선박·항공비·객차·공동주택 등에 응급장비와 의약품을 보유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규정을 담은 ‘착한사마리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반기 국회가 본격 시작되면서 신 의원은 “감염병 시대 열악한 의료시스템에 대한 체계적인 개선과 구축이 점진적으로 성숙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코로나 회복과 다음 감염병 시대를 준비하는 공공·민간의료체계 시스템구축 △고령화 시대 통합돌봄 바탕의 디지털 헬스케어와 방문진료 제도적 근거 마련 △의료과잉 제어와 필수진료, 올바른 진료체계 개선을 위한 건강보험재정 합리적 개선 △글로벌 보건의료협력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 대변인으로 감염병 상황에서 국민과 소통의 중요성을 배우고, 정치적으로도 소중한 경험을 했다는 신 의원은 “8월 대변인 임기를 마치면 남은 2년 국회의원으로 소임을 다하겠다. 절박한 상황 속에 계신 국민들의 손을 잡아드릴 수 있는 정책, 생명과 재산을 지켜드리는 법과 정책을 만드는데 끝까지 힘쓰겠다”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