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초강대국 건설 시동…2026년까지 기업 340조원 투자

반도체 단지 용적률 최대 40% 상향, 대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 2%P↑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포토마스크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제공) (뉴시스)

우리나라가 반도체 초강대국 건설의 시동을 걸었다. 2026년까지 기업이 340조 원의 투자를 단행하며 정부는 반도체 단지 용적률과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 상향, 관련 규제 개선 등을 통해 지원사격에 나선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 경기도 화성에 있는 동진쎄미켐 발안공장에서 이같은 내용의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했다. 이 전략은 △투자지원 △인력양성 △시스템반도체 선도기술 확보 △견고한 소부장 생태계 구축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2026년까지 5년간 기업의 340조 원 이상 투자를 이끌기 위해 인프라 지원, 규제특례를 추진한다. 대규모 신·증설이 진행되고 있는 평택·용인 반도체 단지의 전력·용수 등 필수 인프라 구축비용 지원을 검토한다. 또 반도체 단지 용적률을 최대 40% 늘려(350→490%) 클린 룸 개수가 평택 캠퍼스는 12개에서 18개로, 용인 클러스터는 9개에서 12개로 각각 증가한다.

반도체 설비와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대기업의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기존 6~10%에서 8~12%로 2%포인트(P) 상향한다. 또 테스트 장비, IP 설계·검증기술 등도 국가전략기술 포함하는 등 세제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반도체 관련 노동·환경 규제도 개선한다. 근로 시간을 주 52시간에서 최대 64시간으로 늘리는 특별연장근로제를 오는 9월부터 전체 반도체 R&D로 확대하며 국제기관 인증을 받은 장비는 취급시설 기준을 적용 면제한다.

3대 차세대 시스템반도체를 중심으로 R&D를 집중 지원한다. 2024~2030년 전력반도체 4500억 원, 차량용 반도체 5000억 원 규모의 예타사업을 각각 추진하며 AI 반도체는 2029년까지 1조 2500억 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시스템반도체 선도기술을 확보하고 현재 3%인 세계 시장 점유율을 2030년 10%까지 끌어 올린단 구상이다.

여기에 소재·부품·장비 생태계도 견고히 해 2030년 자립화율을 50%(현재 30%)로 올린다. ‘소부장 핵심 전략기술’은 미래 공급망 변화 선제 대응에 중요한 분야 중심으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민·관 합동으로 3000억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하고 내년부터 소부장 기업 혁신, 팹리스 M&A에 집중 투자한다.

민관이 협력해 10년간 반도체 인력 15만 명 이상도 양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반도체 업계와 산업부는 산학협력 인력양성 생태계 조성을 위해 △반도체 아카데미 설립 협력 △한국형 SRC(민관 반도체연구 컨소시엄) 운영 협력 △한국형 IMEC(세계최고 나노 전자분야 연구기관) 운영 협력 △소부장 계약학과 신설 협력 등의 ‘반도체 산학협력 4대 인프라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

반도체 아카데미 설립 협력은 반도체협회가 제2판교에 설립·운영하고, 반도체 기업이 강사·교과과정·장비지원, 정부가 운영비 지원을 통해 업계 주도로 현장 필요인력을 신속히 양성함으로써 4년 이상 소요되는 대학 인력양성에 대한 시간적 한계 보완한다.

한국형 SRC 운영 협력은 반도체 대학원과 연계해 정부·기업 공동으로 10년 간 3500억 원 규모의 R&D 과제를 지원함으로써 미래 반도체 기술개발을 주도할 석·박사급 고급인재 육성을 꾀한다.

한국형 IMEC 운영 협력은 반도체 기업의 유휴·중고장비를 집적해 양산현장과 비슷한 환경에서 실무형 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정부는 기업의 장비기증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해 운영 활성화한다.

소부장 계약학과 신설을 협력해 정부 및 소부장, 소자기업 간 공동 지원을 바탕으로 10개 소부장 계약학과 등을 신설하여 중소·중견 소부장 기업의 인력난 해소 유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