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사상 첫 빅스텝…野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금융대책 만들어야"

민주 '한은 빅스텝'…"치솟는 물가 잡으려는 고육지책"
"동의하지만 국민 고통 가중…정부 역할 대응 중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델리민주tv 갈무리)

더불어민주당은 13일 한국은행의 사상 첫 '빅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50%p 인상)'에 대해 "3중고(고물가· 고금리·고환율) 위기 속 국민 충격을 최소화할 비상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해 '빅스텝 단행' 결정 직전 진행된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부는 국민을 사지에 내모는 게 아니라 비상 상황에 맞게 자영업자,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대책 만들 것을 간곡히, 강력 촉구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빅스텝은) 당장 미 기준 금리가 한국보다 높아지는 금리 역전 현상을 막아내고 치솟는 물가를 잡으려는 고육지책"이라며 "힘들고 어렵지만 더 큰 충격을 막기 위한 길임에 동의한다"고 했다.

다만, 그는 "금리 인상은 가뜩이나 위축된 국내 증시에 부담된다"며 "가계 부채가 1900조 원에 이른 상황에서 대출 이자를 감당하는 국민 고통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럴수록 정부 역할과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을 향해선 "그런데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취임 일성은 소상공인의 대출 만기를 연장하지 않곘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며 "만기 연장도 원리금 상환유예도 중단하겠다니 국가가 국민을 포기한다는 선언이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9월에 끝나는 만기 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 규모는 133조 원에 이른다"며 "2차 추경 당시 이런 상황 우려해 국회는 정부에 9월을 대비한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시 추가 연장 조처를 금융권과 협의할 것을 의결한 바가 있다. 국가 위기일수록 정부가 집중해야 할 일은 낙오되는 국민이 없도록 살펴야 하는 일"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어 "금리 인상은 한 번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 크다"며 "윤석열 정부는 국민을 사지에 내모는 게 아니라 비상 상황에 맞게 자영업자,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대책 만들 것을 간곡히,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