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수사 복원’ 조직개편안 오늘부터 시행…검사들도 부임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때 축소된 직접수사 기능을 복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검찰 사무기구 개정안이 4일부터 시행된다. 지난달 대규모 인사로 자리를 옮긴 검사들도 이날 부임해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면서 각종 수사에 속도가 날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관보를 통해 공포하고 시행했다.

개정안은 각 검찰청과 지청 내 마지막 형사부(형사 말부)가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중요범죄의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폐지했다. 특수단 등 수사 임시조직을 설치할 때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도 없앴다.

형사부·공판부 등으로 바뀐 직접수사 부서를 전문수사 부서로 되돌리는 내용도 담았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형사10부는 공공수사3부, 형사11부는 국제범죄수사부, 형사12부는 정보·기술범죄수사부, 형사13부는 조세범죄수사부, 형사14부는 중요범죄수사부로 전환했다. 경제범죄형사부를 반부패수사3부,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를 강력범죄수사부로도 바꿨다.

차·부장검사들도 이날 새로운 자리에서 업무를 시작한다. 조직 재정비가 마무리되면서 이번 주부터 각종 수사에 속도가 날 전망이다.

특히 서울동부지검에서 진행 중인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가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동부지검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신병 확보를 시도했으나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다. 그러나 수사팀은 인사 직전까지 청와대로 파견됐던 산업부 관계자를 소환하는 등 윗선 규명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이번 인사로 동부지검은 전무곤 차장검사와 서현욱 형사6부장으로 새 진용을 꾸렸다. 수사팀은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빠르게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 중인 대장동 의혹 수사도 고형곤 4차장검사 지휘하에 재개될 전망이다. ‘윤석열 사단’으로 꼽히는 엄희준 반부패수사1부장, 김영철 반부패수사2부장 등이 팀을 이뤄 가시적인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서울중앙지검 특수수사 라인에는 윤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강백신 반부패수사3부장도 자리 잡고 있다.

한편 대검찰청은 이날 수도권에 전입하는 기관장과 대검 전입 검사 등을 대상으로 간소화한 전입 행사를 진행했다.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리)는 중간간부들에게 “공직자인 검사에게는 정해진 자기 자리가 없다”며 “기본과 초심으로 돌아가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자세로 모든 노력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