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전쟁’ 미국 의회·중간선거 ‘뜨거운 감자’로…기업, 대책 마련 고심

민주당 낙태권 보호 나서, 11월 중간선거 새 카드로
스타벅스, 아마존 등 낙태 비용 지원 방침
옐런 “낙태 등 의료 접근권 제한, 경제에 해로워”

▲낸시 펠로시 미국 민주당 하원의장이 24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D.C./AP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반세기 전 있었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으면서 낙태권을 둘러싼 전쟁이 의회와 중간선거의 가장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면서 기업들도 대책 마련에 고심하기 시작했다.

2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전날 판결 이후 보수 성향의 주지사가 장악한 주들이 새로운 낙태 제한 조치를 시행하기 시작하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입법을 통해 낙태권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에 착수했다.

민주당이 11월 있을 중간선거에 낙태권 논란을 핵심 이슈로 삼으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통상 집권 여당이 중간선거에서 지는 경우가 많았던 만큼 낙태권에 반대하는 공화당을 부각해 표를 가져오겠다는 심산이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의장은 판결 직후 의원 서한을 통해 “민주당은 자유와 안전의 정당, 공화당은 처벌과 통제의 정당”이라며 공화당 때리기에 들어갔다.

반면 공화당은 판결을 대체로 받아들이고 있고 경합 지역의 공화당 의원들은 아직 신중한 모습을 보인다.

그간 낙태를 보장했던 기업들은 이제 관련 비용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이미 스타벅스와 우버, 아마존 등은 자사 직원들이 낙태를 허용하는 주로 가서 의료서비스를 받으면 비용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미국 워싱턴D.C. 연방대법원 앞에서 25일(현지시간) 낙태권 옹호론자들이 전날 대법원의 판결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다만 이 같은 혜택 제공은 이미 분열된 사회에서 고군분투 중인 많은 기업에 새로운 문제를 안긴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적했다. 낙태를 금지하는 주 정부로부터의 정치적 보복 위험과 이에 맞서기를 원하는 직원 사이에서 기업이 균형을 잡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보험중개업체 USI홀딩스의 마이클 터핀 부사장은 “(낙태 관련) 혜택은 갑자기 매우 정치적으로 변하고 있고, 기업들에 선택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출에 제한이 있는 중소기업들의 경우 직원들에게 낙태 관련 복지를 제공하는 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전해진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노동력 상태와 경제 생산량에 악영향을 미치고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높이는 등 경제 전반에도 좋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하이디 쉬어홀츠 미 경제정책연구소 소장은 “이번 판결은 경제에 추가적인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제한적인 의료 접근과 부족한 노동력, 낮은 임금 등을 겪고 있는 26개 주에 즉각적인 고통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로 대 웨이드 판결과 낙태를 포함한 의료 접근권은 노동 참여 증가로 이어졌다. 이는 많은 여성이 학교를 마치게 해줬고 그들의 잠재적인 수입을 높여줬다”며 “이러한 권한을 제한하는 건 경제에 매우 해로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