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키미스트 프로젝트로 10년간 4142억원
R&D 예타규모도 확대…국정과제 연장선
이창양 "대규모 지원사업 전폭적으로 지원"
정부가 3년간 1조 원 규모의 메가 임팩트 프로젝트 등을 통해 기업의 연구·개발(R&D)을 지원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네이버와 현대차 등 주요 기업과 만나 이런 내용을 담은 새 정부 산업기술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16일 산업부는 이 장관 주재로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산업기술 CTO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산업부는 네이버, 현대차, SK이노베이션,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POSCO) 등 주요 산업 CTO의 의견을 청취하고 새 정부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산업부가 발표할 새 정부 산업기술 혁신전략에는 5년간 10개의 목표지향형 메가 임팩트 프로젝트, 10년간 4142억 원을 지원하는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등이 담겼다.
메가 임팩트 프로젝트는 R&D의 궁극적 목표인 사업화를 위한 복합 사업이다. 여기에 더해 산업기술 혁신펀드를 향후 3년간 1조 원 규모로 조성한다.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는 선도형 R&D를 위한 파괴적 혁신 사업으로 총 12개의 테마를 선정해 경쟁하는 방식이다.
프로젝트 외에도 산업부는 산업기술 가치사슬 플랫폼인 TVC를 새롭게 구축하고 R&D 예비타당성 규모를 1000억 원으로 확대하는 등 제도 개편에도 나선다. 특히 매출 3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의 R&D 자기부담률은 현행 총사업비 50%에서 중소기업 수준인 33%로 하향 조정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산업부에서 수차례 강조했던 규제 완화 내용도 담았다. 신규 기술개발 과제에만 한정되던 R&D 자율성 트랙 적용대상을 계속과제와 기반구축 과제까지 확대한다. R&D 프로세스 전반의 과감한 규제혁파와 인센티프 확대도 병행한다.
국제 공급망 재편과 국내 기업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재 2% 수준인 국제 공동 R&D 과제도 2025년까지 15%로 확대한다. R&D 제도개선과 사업화 지원체계 구축 등 산업기술 R&D 시스템도 고도화한다.
산업부의 정책 방향에 회의 참석 기업들은 대규모 국가 R&D 지원 확대와 연구기관 간 유사과제 통합 등 정부의 역할도 요청했다.
이 장관은 국내 경제의 혁신성장을 위한 기술혁신 방향과 협력체계를 논의했다는 점에 의의를 밝히며 "업계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혁신전략의 신속한 이행과 대규모 지원사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주요 기업과 논의를 계속해서 이어나간다. 이번 산업기술 CTO 라운드테이블을 분기별 1회로 정례화하고 산업기술 혁신정책의 유기적 연계를 도모한다. 2차 회의 때는 지식재산과 기술사업화 등 광범위한 기술 혁신 이슈를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