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도 '규제 개혁' 발맞춘다…337조원 규모 기업 투자 애로 해소

산업부, 4대 산업규제 혁신방향 계획 발표
10대 그룹 등 국내 기업 투자 애로 조사해
투자 계획 구체화 안 된 프로젝트도 조사
산업부 "추가 투자프로젝트도 지속 발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서울 마포구 중견기업연합회를 방문,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장 및 관계자들과 면담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IT 회사인 A사는 2027년까지 10조 원 이상의 시설투자를 할 계획이다. 건설 예정 용지 내에 생산능력도 추가로 필요하지만 일반공업지역의 용적률이 350%로 제한돼 생산능력 확충이 어려운 상황이다. 에너지 저장장치를 개발하는 B사도 연구인력을 3배 이상 증원해야 하지만, 용적률 규제로 연구소 증설을 못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337조 원에 달하는 기업 투자 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 혁신책을 내놓았다. A사와 B사처럼 직접적인 규제·제도 개선이 필요한 투자는 물론 행정지원과 인센티브 확충이 필요한 기업까지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산업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4대 산업규제 혁신방향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투자프로젝트 관련 규제 발굴 △킬러 규제 중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 △숨은 규제 조사 후 정비 △공공부문 역할 재조정 등이다.

산업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번 달 2일까지 국내 기업의 투자계획과 애로사항을 조사해 총 53건, 337조 원 규모의 투자 애로 사항을 발굴했다.

기업들은 규제 개선과 신속 행정지원, 정부의 마중물 지원과 인센티브 확충 등을 건의했다. 특히 규제 개선에선 239조 원, 인센티브 확충에선 288조 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윤 대통령이 규제 혁신을 위한 규제혁신전략회의 설치에 발맞춰 이 같은 정책을 내놓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규제혁신전략회의 추진과 규제심판제도 도입 등 규제 개혁 방침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예를 들어 A사와 B사처럼 용적률 제한으로 발전에 애를 먹는 기업은 지자체 및 관련 부처와 협의 후 용도변경이나 시행령 개정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타 부처 소관 규제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특히 지자체의 인허가 지연 등의 투자 애로는 장영진 1차관이 지자체장과 면담 후 신속한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이번에 조사한 53건 외에 투자 계획이 구체화하지 않은 프로젝트도 담당관을 지정해 애로를 해소하기로 했다.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규제, 제도 미비, 인허가 지연 등으로 기업투자에 차질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프로젝트 담당관이 밀착 관리하고 추가 투자프로젝트도 지속해서 발굴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