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과감한 ‘네거티브’ 규제 개혁에 명운 걸어라

정부가 규제개혁에 본격 시동을 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9일 경제장관회의에서 “경제부총리가 팀장을 맡고 경제장관들이 참여하는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6월 중 출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민간기업 주도의 성장을 뒷받침할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도 다음 주 내놓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역대 정부에서 개선하지 못했던 어렵고 복잡한 규제를 이번에야말로 해결한다는 결연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TF는 현장애로 해소, 환경, 보건의료, 신산업, 입지 등 5개 분야별 주요 과제에 집중해 결과를 신속히 도출한다는 구상이다. 경제정책도 민간·시장·기업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 구조개혁의 속도를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렵고 복잡한 규제는 직접 나서겠다”며 여러 차례 규제혁파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도 다음 달 구성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기업들이 온갖 규제의 올가미에 갇힌 지금 법·제도 환경으로는 우리 경제의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위기와 저성장·양극화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절박한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성장의 핵심동력이자 일자리 창출의 주체인 우리 기업들이 규제혁파에 목말라하는 현실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역대 정부는 한결같이 규제개선을 내세웠지만 말로만 그쳤다. 지난 문재인 정부도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오히려 노동과 산업안전, 기업지배구조, 신사업 진출 등에 대한 규제가 더 늘어 기업가정신을 꺾고 투자만 위축시켰다.

규제혁파의 핵심은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개혁과 ‘덩어리 규제’의 철폐다. 네거티브 규제는 국민 생명과 안전에 관련돼 특별히 법률로 금지한 것 말고는 누구나 어떤 사업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하고, 문제가 있으면 사후에 규제하는 시스템이다. 진입장벽을 없애 자유로운 투자와 새로운 사업 기회를 늘릴 수 있다. 당위성이 오래전부터 강조됐고 경제계가 수없이 요구한 방향이었지만 전혀 진전이 없었다.

덩어리 규제도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은 7일 국무회의에서 반도체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인재 양성을 막는 대학의 학과별 정원규제에 묶인 교육부를 질타했다. 기업의 인재 확보와 연구개발에 걸림돌이 되는 정원규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대학을 인구집중유발시설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만성적 인력 부족의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목적에 집중한 규제의 철폐를 시도하지 않았다.

많은 법들이 바뀌어야 하지만, 새 정부는 제대로 확실한 성과를 내는 데 명운을 걸어야 한다. 세계 경제의 구조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규제개혁이다.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한 네거티브 방식의 전면 개혁으로 기업들이 마음껏 뛰게 해야 한다. 한국 경제의 꺼져가는 성장엔진을 되살리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