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실근로시간 단축을 꾸준히 추진하되, 현실과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 경직적인 제도들은 과감하게 고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금천구 소재 뿌리기업인 오토스윙을 방문해 근로시간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사업주, 근로자, 전문가 등으로부터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정부 측에서 근로감독정책단장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관 등이, 현장에선 오토스윙을 비롯한 인근 중소개업 대표들과 한국용접공업협동조합, 공인노무사 등이 참석했다.
현장 관계자들은 “뿌리기업 등 중소기업의 경우 주문량 예측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인데, 현행 제도로는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며 “따라서 노사가 합의해서 조금 더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운영할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건의했다.
이 장관은 “노동시간 단축 기조는 유지하되 노사 모두에 도움이 되도록 근로시간 운영에 관한 노사의 선택권을 확대하면서, 동시에 생명과 건강이 우선이라는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국정과제에 담긴 철학”이라며 “오늘 현장에서 벌어지는 생생한 이야기들을 직접 들을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됐고, 앞으로도 현장 및 전문가들과 더 많이 소통하면서 노사에 균형적인,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노사의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와 함께 근로자 건강 보호조치 방안 병행 추진’을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산업구조‧세대 변화에 맞춰 제도 운영방법과 이행수단을 개편하고, 노사 모두에 도움이 되도록 노사 합의를 기반으로 자율적인 선택권을 확대하고, 건강 보호조치가 담보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