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버렸던 미국, IPEF로 중국 대항 경제권 구축 나섰지만…한계 뚜렷

RCEP 주도하는 중국 겨냥한 전략
관세 인하, 미국시장 접근권 등 배제해 효과 미지수
동남아 신흥국 포섭이 관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연설하고 있다. 워싱턴D.C./UPI연합뉴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했던 미국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로 귀환했다. 중국을 견제한다는 목적이지만, 관세 인하 등 직접적인 혜택을 배제하고 있어 한계가 뚜렷하다는 평이 나온다.

18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전날 화상 브리핑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 방문 시 IPEF를 출범할 것”이라고 밝혔다.

러몬도 장관은 “우린 이에 대해 상당한 열정을 갖고 있다”며 “인도·태평양 국가들과 많은 시간 대화했고, 이들은 미국이 더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긍정적인 경제 전략을 취하길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IPEF는 도널드 트럼프 전 정권 당시 TPP에서 탈퇴했던 미국이 아시아에서 중국의 세력 확장에 맞서기 위해 새롭게 내놓은 구상이다. 중국은 한국이 포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성사시키며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심지어 TPP에서 격상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까지 추진하고 있다.

결국 IPEF는 TPP로 복귀할 수 없는 바이든 정권이 어쩔 수 없이 내놓은 정책으로도 볼 수 있다. 러몬도 장관 역시 “전 정권이 이 지역(인도·태평양)에 관여하지 않으면서 생긴 공백을 우리가 메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IPEF는 크게 무역과 공급망, 인프라·탈탄소, 반부패 등 4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특히 무역에선 기업에 현지 서버를 설치해 보유 데이터를 저장시키는 데이터 지역화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고, 공급망에선 반도체를 비롯한 각국 전략 물자에 대한 재고와 생산 능력 등 정보를 공유하는 체제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아시아 각국이 원하는 관세 인하와 시장 개방에는 착수하지 않기로 하면서 중국에 대항하는 경제권을 구축하기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닛케이는 평가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앞서 관세 인하가 핵심인 전통적인 무역협정 프레임을 고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뒀다.

결국, 미국시장 개방이 절실한 동남아시아 신흥국들을 어떻게 포섭할지가 관건이 됐다. 이들 기준에선 미국이 요구하는 강도 높은 규칙을 따르는 대신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3월 미 상원 청문회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 의원 역시 한목소리로 이 부분을 지적했다.

닛케이는 “바이든 정부가 아직 중국과의 양자 정책을 수립하지 않아 IPEF의 위상이 모호하다”며 “트럼프 전 정부가 중국 제품에 부과한 관세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