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석열 시대가 내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국회에서 취임식을 갖고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의 임기를 시작했다. 청와대에서 나와 ‘용산 집무실 시대’를 처음 열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0시 집무실 지하벙커의 국가위기관리센터 상황실에서 합동참모본부로부터 군통수권을 인수하는 것으로 첫 업무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일성으로 ‘자유’를 내세웠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재건하겠다”고 선언했다. 공유해야 할 보편적 가치가 ‘자유’이며, “자유로운 정치적 권리와 시장의 확대가 번영과 풍요, 경제성장을 가져온 것이 인류역사”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갈등도 빠른 성장을 이룩하지 않고는 극복하기 어렵다”면서, “과학과 기술, 혁신이 빠른 성장을 이뤄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존엄한 삶을 지속가능케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자유의 가치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하고 인권, 공정, 연대로 국민과 함께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 것임을 역설했다.

대통령 취임사는 임기 5년의 국가 비전, 국정운영 목표와 방향을 집약적으로 제시한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키워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다. 우리 헌법의 핵심가치이자 국가적 지향점인데도 윤 대통령이 다시 강조한 것은, 그 원칙이 심각하게 흔들리는 상황을 반영한다. 여기에 나라 안팎에서 몰아치는 복합적 위기가 미래를 어둡게 한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추진동력을 담보하는 제도적 시스템이 떠받쳐야 위기극복이 가능하다.

새 정부의 국정여건은 최악이다. 정치·경제·안보 상황 모두 그렇다. 코로나19 이후 민생이 무너진 데다 물가 폭등, 치솟는 환율, 금리 상승까지 한꺼번에 닥치고 있다.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무역도 불안하다. 지난 5년 내내 서민을 고통에 몰아넣었던 집값도 다시 들썩인다. 그동안 나랏빚이 잔뜩 늘어 재정은 형편없이 나빠졌다. 끝없는 기업규제법의 양산으로 성장동력을 잃고 일자리 참사가 이어지고 있다.

북한은 도발의 강도를 계속 높이고 있다. 엊그제도 잠수함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해 올 들어 15번째 무력시위를 벌였다. 곧 7차 핵실험까지 감행할 것으로 보인다. 북핵의 위협이 갈수록 구체화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집착했던 한반도평화프로세스는 아무것도 아니게 됐다. 적대적 정치환경은 국정의 최대 걸림돌이다. 국회의 거대 의석을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막아 결국 내각이 ‘반쪽’으로 출범한 데서 보듯, 야당은 국정에 협조할 뜻이 아직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이 모든 어려움을 헤치고 국정을 빨리 정상궤도에 올려놓아야 한다. 국민의 뜻을 살피면서, 야당과의 대화와 설득으로 협치(協治)를 이끌어내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야당의 협조 없이는 국정을 제대로 펼칠 수 없다. 새 정부가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국민 신뢰를 얻는다면, 야당도 끝내 외면하지는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