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크래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서 빠진 GTX…국토부는 추진 강행, 왜?

110대 국정과제에 추가 재원 209조, 노선당 수조원 GTX 신설은 빠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달 2일 오전 경기 고양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 공사 현장을 방문해 강희업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으로부터 브리핑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3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E·F 노선 신설이 빠져서 논란이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인 GTX-D노선을 기존 김포~부천에서 서울 강남을 거쳐 하남까지 연장하겠다고 약속했고 E노선은 인천 검암에서 김포공항∼정릉∼구리를 거쳐 남양주까지, F노선은 수도권 전체를 하나의 메가시티로 묶는 순환선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10대 국정과제 중 39번재 과제로 제시된 빠르고 편리한 교통 혁신 분야를 보면 GTX, 순환 도로망 확충 등을 통해 지역 간 이동을 원활하게 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어디서나 차별없이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 조성하겠다고 과제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GTX-A‧B‧C노선 및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신규 노선 확대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공약과는 달리 GTX 노선 신설이 '검토' 수준으로 다소 격하된 느낌입니다. 다가오는 6·1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서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같은 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GTX-E·F노선 공약도 윤석열 인수위 국정과제에서 빠졌다. 노무현 대통령님 말씀이 생각난다. '이쯤 되면 막 하자는 거지요?'"라고 적었습니다.

여러 요인을 따져 결정하겠다는 의미의 ‘검토’는 ‘추진’보다 한 단계 낮은 수준입니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임기 내 추진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내포하는 것이라고 해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하루 뒤인 4일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보도설명자료입니다. GTX-D･E･F노선은 차질없이 진행됩니다'라는 제목인데 국토부는 "GTX-D･E･F 최적 노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올해 6월부터 GTX 추가노선에 필요한 수요와 사업성 분석을 위한 관련 기획연구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국가철도망계획 반영 등 후속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4일은 근무일 기준으로 현 정부의 임기가 3일 남은 시점지만 보도설명자료만 보면 공무원들에게는 벌써 새 정부가 들어섰나봅니다.

결과적으로 인수위가 검토하겠다는 것을 국토부가 추진한다고 더 적극적으로 발표한 셈입니다. 무슨 속셈일까요? 일각에서는 차기 정부가 국정과제 이행에 209조 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한 발표를 의심합니다. GTX는 노선 1개를 설치하는 데만 수조 원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3개 노선 신설에다 기존 A~C 노선 확장까지 국정과제에 넣었다면 추가 재정 소요가 지금보다 훨씬 늘었을 겁니다.

안철수 인수위 위원장은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209조 원의 추가 재원을 예산 구조조정과 세수 등으로 충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만 어려운 일입니다. GTX 노선 신설을 국정과제에서 뺀 이유가 추가 재정 소요에 따른 부담이라면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