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탈원전 폐기 속도낸다

국정과제에 '원전 생태계 복원' 명문화...원전 비중 높이기로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자력 산업의 생태계를 복원하는 정책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윤석열 정부의 110개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그중 하나로 탈원전 정책 폐기 추진을 공식화했다. 신한울 3·4호기와 한빛 4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는 것은 물론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달성, 미국과의 원전동맹 강화, 미래 원전기술 확보 연구개발(R&D) 집중 투자 등이 진행된다.

우선 안전성을 전제로 운영 허가가 만료된 원전의 운전기간을 연장해 원전 비중을 높인다. 계속 운전 신청 기한을 수명 만료일 2~5년 전에서 5~10년 전으로 변경해 가동중단 기간을 최소화한다. 인수위는 계속 운전 신청 기간을 5~10년 전으로 변경하면 새 정부 임기 중에 계속 운전을 신청할 수 있는 원전이 당초 계획했던 10기보다 8기 증가해 최대 총 18기의 원전에 대한 계속 운전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는 2034년과 2035년 설계수명이 종료되는 한빛 3·4호기 외에 한 차례 계속 운전 10년에 추가해 2차 계속 운전 신청이 가능한 6기를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원자력 산업의 생태계 강화도 추진된다. 예비품 발주 등 산업계의 일감을 조기에 창출하고 원전산업의 가치사슬(밸류체인)을 상세히 분석해 핵심 기자재에 대한 국산화와 미래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R&D 투자, 인력 양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2030년까지 10기 수출을 목표로 적극적인 수주 활동도 전개한다. 이를 위해 정부 부처,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금융기관, 원전기업 등이 참여하는 ‘원전수출전략추진단’(가칭)을 가동해 원전·방산·경협 등 패키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수출 방식도 노형 수출, 기자재 수출, 운영보수서비스 수출 등으로 다각화한다는 복안이다.

원전은 에너지 안보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윤석열 정부는 한미 원전동맹을 강화하고 신성장동력으로 원자력계가 주목하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에 대한 한미 협력도 구체화할 방침이다.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파이로프로세싱)에 대한 한미 공동연구(JFCS)를 마무리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미국과 협의할 예정이다.

이 밖에 차세대 원전 기술 확보를 위해 독자 소형모듈원전(SMR) 노형을 개발하고 제4세대 원자로, 핵융합, 원전 연계 수소생산 등 미래 원전 기술 확보를 위한 R&D 투자도 확대한다.

원전 비중 확대에 맞춰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해 고준위 방폐물 처분 관련 절차·방식·일정 등을 규정한 특별법도 마련하기로 했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국무총리 산하에 전담 조직도 신설한다. 앞서 방사성 폐기물 저장소를 원전이 있는 지역에 두는 내용을 담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기존 원전 부지 주민의 반대로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원자력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문성·독립성 확보 방안을 추진하고 계속 운전 및 건설 허가 등 인허가 단계별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하는 방안도 진행한다.

새 정부의 이 같은 계획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침체된 원전 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원자력산업 매출은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27조4513억원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22조2436억원으로 18.9% 줄었다. 같은 기간 원전 기자재 제조 분야 매출도 2조 1499억원에서 1조6992억원으로 22.4% 감소했고 건설 시공 분야는 1조6141억원에서 7459억원으로 53.8% 급감했다.

인수위는 탈원전 정책 폐지에 대해 “원전 생태계 경쟁력 강화와 한미 원전동맹 강화, 수출을 통해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하겠다”면서 “원전을 신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해 원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수출 성과 창출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일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