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반발’ 고검 수사관 회의 개최…‘수사관에 미치는 영향’ 주 내용

▲대검찰청 (조현욱 기자 gusdnr8863@)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하는 검찰청 수사관들이 한 자리에 모여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다.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권 폐지로 수사관들의 역할이 증발할 것이라는 우려가 상당하다.

2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등검찰청 관내 수사관들은 이날 오후 7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층 강당에 모여 ‘수사관 회의’를 연다.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서울서부지검, 인천지검, 의정부지검 수사관들이 포함된다. 참석 인원은 5급 이하 수사관 250명으로 예상된다. 현재 검찰에서 근무 중인 수사관은 6200여 명이다.

수사관들은 이날 회의에서 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수사관의 시각으로 설명하는 시간을 갖는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 외 171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그 대상이다.

이어 법안이 국회에서 어떻게 진행되는 지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안건상정위원회 구성과 현황, 처리 과정 등을 논의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 일정도 이야기된다. ‘필리버스터’와 ‘살라미 전술’에 대한 설명도 포함된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국회 본회의를 무력화 시키고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저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본회의 회기를 쪼개는 살라미 전술을 쓰겠다며 맞서는 상황이다.

법안 통과 시 수사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도 갖는다. 검찰 내부에서는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수사관들의 역할이 없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만큼 수사관들이 가장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회의에서 검찰수사관의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지위가 없어진다는 문제점도 논의 대상으로 오른다. 검찰수사관들은 검수완박으로 인해 그간 수행하던 수사업무 뿐 아니라 형 집행, 범죄수익환수 등 검찰 고유의 직무 수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또한 검찰수사관의 공무담임권 침해 관련 내용도 주요 안건이다. 검찰직은 6~9급 대외직명이 검찰‘수사관’으로 ‘수사’를 위한 공무원이다. 그런데 검수완박으로 수사 업무 수행이 불가해지고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점도 논의된다.

검찰 수사관은 5급(관리자), 6‧7급(수사), 8‧9급(수사지원)으로 각자의 역할이 나뉘는데 검수완박이 추진되면 역할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수사관들 사이에서 나온다.

앞서 수사관들을 이끄는 사무국장들도 앞서 검수완박 반대에 목소리를 모은 바 있다. 검수완박으로 검찰 수사관들의 업무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됨에도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검수완박이 추진된다는 데에 많은 비판이 나왔다. 이들은 “검찰 수사관들이 사법경찰관리로서 수행해오던 수사 업무뿐만 아니라 형 집행 및 범죄수익환수 등 검찰 고유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며 “검찰 사무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검찰 기능의 마비와 업무 혼란이 우려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