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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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고소장 분실‧위조’ 전직 검사, 2심서 유죄로 뒤집혀

민원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분실하자 이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검사에 대한 판결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7일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부산지검 윤모 검사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부분 파기하고 징역 6개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범행 정도

2024-11-07 16:03
[종합] 공수처, ‘수사자료 유출’ 전직 검사 기소…출범 후 다섯 번째

압수물 등 수사자료 촬영 알고도 묵인…서울고검도 불구속 기소공소심의위원회 만장일치 공소제기 의결…“고의성 인정된다”공수처 출범 이래 다섯 번째 직접 기소건…“공소유지 만전 기할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 사건관계인에게 압수물 등 수사자료를 유출한 전직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6일 전직 검사 A 씨

2024-11-06 14:16
‘수사자료 유출’ 전직 검사 불구속 기소…오동운 공수처 ‘첫 기소’

검사실서 피의자가 압수물 등 수사자료 사진 촬영담당 검사 공무상비밀누설…서울고검도 감찰 후 기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 사건관계인에게 압수물 등 수사자료를 사진 촬영하도록 한 전직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6일 전직 검사 A 씨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전날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올해 5월 오동운 처

2024-11-06 10:30
[노트북 너머] 수사기관의 인력 문제

몇 해 전, 혈흔을 분석하는 경찰청 과학수사관을 만난 적 있다. 그의 주된 업무는 핏자국을 쫓아 범죄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목격자가 없는 살인 사건에서 피해자만 남아있다면 범행 장소의 혈흔은 객관적 증거가 된다. 인터뷰 당시 수사관은 혈흔이 흩뿌려지는 과정을 직접 시연하며 설명해줬다. 사건 현장에서 온종일 피를 보고, 사무실에 돌아와서도 며칠을 더 실

2024-11-06 06:00
북미행 항공 소포서 연이어 화재...러시아 ‘방화 작전’ 가능성 제기

독일‧영국 DHL 물류허브서 소포 화재수사관 “비행기서 화재 났다면 추락했을 것”크렘린궁 “근거 없는 중상모략” 북미행 비행기에 실릴 예정이었던 소포에서 발생한 연이은 화재 사건이 러시아의 소행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유럽 각국의 정보기관에서 7월 독일 라이프치히와 영국 버밍엄 DHL 물류허브에

2024-11-05 14:36
공수처, 검사·수사관 전보인사…채상병 사건 수사3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동운 처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전보인사를 실시했다. 공수처는 4일 박석일 전 부장검사의 사직으로 결석이 된 수사3부장에 이대환 수사4부장을, 수사4부장에는 차정현 수사기획관(부장검사)을 각각 전보 발령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연속성을 위해 그간 수사4부에서 맡았던 해병대원 사건과 공천개입 의혹 사건 등을

2024-11-04 10:33
‘법무법인 바른’ 경영 총괄 대표에 이동훈 변호사 선출

내년 1월부터 3년 임기 시작…경영 대표엔 이영희‧김도형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바른이 차기 경영 총괄 대표로 이동훈(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를 선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동훈 신임 경영 총괄 대표 변호사는 내년 1월부터 3년 임기를 시작한다. 총괄 대표를 보좌할 2명의 경영 담당 대표는 이영희(연수원 29기)‧김도형(34기) 변호사를 선출했다.

2024-11-01 16:11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사형수 유영철 집중조명

사형수 유영철의 교도소 생활 일부가 공개됐다. 31일 방송된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이하 '꼬꼬무')'에서는 사형수 유영철을 다뤘다. 2023년 9월 서울 구치소의 사형집행장이 정비된 후 전국 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사형수들의 이감이 진행됐다. 그중 2003년부터 2004년까지 무려 20명을 살해한 대한민국 최악의 연쇄살인범 유영철도

2024-11-01 07:23
민주 “특별감찰관, 지극히 제한적…특검해야”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진행하기로 한 데 대해 “(특별감찰관이 아닌) 특검을 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일관된 주장”이라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3일 오후 국회에서 주요 당직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찰관은) 지극히 제한적이고 부분적”이라고 말했다.

2024-10-23 22:06
검찰, ‘부동산 PF 사익 추구’ LS증권·현대건설 압수수색

검찰이 직무상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 혐의를 받는 LS증권(옛 이베스트투자증권)과 현대건설 본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21일 LS증권과 현대건설 본사 사무실 등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LS증권 임직원들이 현대건설이 담당한 부동산 프로젝트파

2024-10-21 16:18
차에 부딪히고 흉기에 맞서고…일상을 지켜주는 수호자들 [서초동 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제일 많이 접하는 직군은 경찰, 교도관, 법정보안

2024-10-14 06:00
대표회담 이틀 만에...‘야당 비토권’ 넣은 채상병 특검법 등장

민주, 네 번째 특검법 발의야당에 특검추천 ‘비토권’ 부여9월내 처리...韓 고립무원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이 3일 ‘제3자(대법원장) 추천’ 방식의 네 번째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3자 추천’의 특검법 발의를 미루자 역으로

2024-09-03 16:04
‘전세사기범’ 2년간 8323명 검거…피해자 10명 중 6명은 30대 이하

2022년 7월 범정부 협의체 구성…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 발표피해자 1만6314명‧피해금액 2조4963억 원…30대 이하가 63% 검찰, 전세사기 전담검사 지정…‘인천 건축왕’ 등 징역 15년 구형 정부 관계기관들이 특별단속을 통해 2년간 전세사기범 8323명을 검거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1만6314명으로, 피해 금액은 총 2조4963

2024-09-01 11:00
검찰, 문재인 前대통령 딸 다혜 씨 자택 압수수색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 가족의 태국 이주와 전 사위 서 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다혜 씨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이날 다혜 씨의 서울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딸

2024-08-30 21:08
“불법 대부 꼼짝마”…서울시, 추석 전후 불법 대부행위 집중 단속 나서

서울시가 추석 전후로 전통시장 주변 불법 대부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및 수사를 벌인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자영업자 대상 대출 규모가 증가하면서 고금리 일수 대출 등 불법 대부행위로 인한 시장 상인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나이스 신용평가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자영업자는 총 336만7000명, 대출액은 1119조300

2024-08-29 06:00
경찰, '부천 화재' 호텔·업주 주거지 등 4곳 압수수색

경찰이 7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 부천 호텔 화재 사고와 관련해 해당 호텔 업주의 주거지 등 압수수색에 나섰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부천 호텔 화재 수사본부는 27일 오전 8시 55분부터 수사관 19명을 투입해 화재가 발생한 호텔과 업주 및 매니저 A 씨의 주거지, 이 호텔 소방 점검을 맡아온 B 업체 사무실 등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2024-08-27 09:27
텔레그램은 어떻게 '범죄 양성소'(?)가 됐나 [이슈크래커]

유명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이 전 세계적인 화두에 올랐습니다. 텔레그램의 공동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인 파벨 두로프가 경찰에 체포된 건데요.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 경찰은 각종 범죄에 대한 초기 수사를 벌이고 두로프를 범죄의 조정대리자(coordinating agency)로 간주했습니다. 이에 체포 영장을 발부, 전용기를 타고 아제르바이잔 수도

2024-08-26 16:54
남산 끌려가 특수염색 특허 포기한 발명가…法 “국가, 유족에 7억 배상하라”

박정희 정권 시절 염색기술 특허권을 뺏긴 발명가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이세라 부장판사)는 직물 특수염색 기법인 ‘홀치기’를 발명한 고(故) 신모 씨의 자녀 2명에게 국가가 총 7억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연이자까지 합치면 신 씨 자녀들이 받을 돈은 총 23억

2024-08-25 11:18
카카오엔터, 상반기 불법 웹툰·웹소설 2억7000만 건 삭제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올 상반기에만 2억7000만 건에 달하는 웹툰·웹소설 불법물을 삭제했다. 카카오엔터는 13일 제5차 불법유통 대응 백서를 발간하고 이같은 불법 웹툰·웹소설 콘텐츠 단속 성과를 공개했다. 올 1∼6월 카카오엔터 불법유통 대응팀인 ‘피콕’(P.CoK)이 직접 경고장을 보내 차단한 불법물은 990만4883건, 링크를 없앤 경우는 2억599

2024-08-13 09:19
모텔서 포위된 수배자, 애인 인질극 벌이며 또 도주…검찰 추적 중

경남 창원에서 구속집행정지 기간 만료 후 도피 행각을 벌여온 40대 남성이 인질극을 벌이다 또다시 달아났다. 11일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8시37분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유흥가 한 모텔 앞에서 남성 A(40대)씨가 흉기를 든 채 함께 있던 여성 B씨와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검찰 수배자인 A씨는 머물고 있던 모텔에 검찰 수사관들이

2024-08-11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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