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CPTPP 가입키로…“후쿠시마 수입? 의무없어, 중국 가입? 그때 대응”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27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겸 140차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는 15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키로 결정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서면으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CPTPP 가입 추진계획’을 의결했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탈퇴하면서 일본·호주·멕시코 등 나머지 국가들이 2018년 12월 출범시켰다. 중국과 영국, 대만 등도 가입을 신청했다.

정부는 국회에 CPTPP 가입 추진 계획을 보고한 뒤 내달 9일까지인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정식으로 가입을 신청할 예정이다.

가입 협상 과정에서 예상되는 일본의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 허용 압박 대비와 일본·호주·뉴질랜드·베트남 등 농수산물 수입 증가로 인한 국내 농수산 업계 피해 방지 등 보완책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낸 설명자료를 통해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수입을 허용하는 문제는 국민의 건강·안전과 직결된 문제로 CPTPP 가입과 연계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CPTPP 가입의 전제조건도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농수산업계 피해 가능성에 대해선 “CPTPP 회원국들의 자유화 수준이 높은 만큼 우리나라가 가입할 시에도 추가적인 시장 개방이 필요할 수는 있다”면서도 “우리는 주요 농산물 수출국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에 대해 기존 양자 FTA를 통해 약 85% 수준의 품목을 이미 개방한 상황이고 과거 미국, 유럽연합(EU)과의 FTA에서 96% 이상의 매우 높은 수준으로 농산물을 개방한 경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국이 가입할 경우 농수산업계 피해가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우리가 CPTPP 가입신청을 하더라도 협상 개시에서 완료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중국의 가입이 가시화되는 시점에 추가 분석을 하고 대응 방안을 점검해나가겠다”며 “현시점에서 예측하기 어려워 정량적 분석 수행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