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올해 한국 성장률 3.0% 전망…"부동산 세제 효과 재검토해야"

IMF 2021년 연례협의 결과보고서…"LTV·DSR 강화해야"

▲세종시 밀마루전망대에서 바라본 정부세종청사 인근 아파트 단지.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개월 전과 같은 3.0%로 제시했다. IMF는 한국 정부에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의 세제 효과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IMF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 정부와의 '2021년 연례협의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IMF는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로 올해 1분기 성장이 일시 둔화될 수 있지만, 추가경정예산(추경) 효과 등에 힘입어 올해 성장률이 3.0%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년 성장률은 2.8%로 기존보다 0.1%포인트(P) 낮춰잡았다.

앞서 IMF는 지난 1월 세계경제전망 수정 발표 당시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전망보다 0.3%P 낮은 3.0%로 하향 조정했다. IMF의 전망치는 정부의 전망치인 3.1%보다 낮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한국은행과 같다. 우크라이나 사태의 여파로 기존 성장률을 하향한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와 피치의 전망치(2.7%)보다는 높다.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3.1%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올해 초 높은 물가를 예상하면서도 향후 금리 인상과 에너지 가격 안정, 공급망 회복 등으로 올해 물가상승률이 3.1%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물가상승률은 2.1%로 전망했다.

IMF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통화·재정·금융정책 정상화 속도가 적절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스태그플레이션 등 경기침체 위험이 구체화할 시 과감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가계부채 및 부동산과 관련해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비율 강화,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등 정부의 거시건전성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LTV 상향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대출 규제 완화 방침과는 차이를 보인다.

특히, 부동산 세제 효과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민간부문 주택공급 참여유인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한국 정부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보유세와 양도세를 강화하는 정책을 폈는데, 이로 인해 민간의 주택 공급이 제한되고 있어 그 효과에 대해 재검토하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아울러 재정준칙 도입 등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연금·역모기지론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규제개혁 및 여성노동참가율도 확대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선 배출권거래제도(ETS) 최저가격 및 탄소 고배출 분야에 피베이트를 도입하고, 석탄세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피베이트는 평균 이상의 고배출시 세금을 부과하고, 평균 이하의 배출시 보상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기획재정부는 "IMF가 권고한 부동산·구조개혁·기후변화대응 등 주요 정책 권고도 큰 틀에서 정부의 시각과 부합한다"며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중장기적 시각에서 한국판 뉴딜 등 구조개혁 추진, 고용안전망 확보 및 노동시장 유연화, 기후대응 등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