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연금개혁 공약…보험사, 민영보험 확대 대비해야"

새 정부 출범으로 국민연금 개편과 기초연금 확대 등에 대한 논의가 될 전망이다. 이에 보험업계는 향후 민영보험의 역할이 확대될 것에 대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0일 보험연구원은 ‘차기 정부의 보험 관련 정책 변화와 영향’ 리포트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새 정부는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중심으로 한 연금개혁, 저소득 고령층에 대한 기초연금의 급여 수준을 확대 보장, 공적연금의 국민연금 단일체계 개편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 개혁위원회 설치를 통해 미래세대 부담 경감을 위한 수급부담 균형, 재정 안정화, 국민연금 및 직역연금의 재정 건전성 확보, 국민·기초·퇴직연금의 다층연금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기초연금 급여액을 65세 이상 고령층 중 하위소득 70%에 대해 현행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확대도 추진한다. 보험연구원은 ‘지속가능한 통합국민연금법’제정을 통해 공적연금을 국민연금 단일체계로 개편하고, 범국민 공적연금 개혁추진회의를 구성하자는 안철수 후보의 안도 검토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연금개혁은 보험료율 상승에 초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연금 재원 문제로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퇴직연금 등 사적 연금시장의 노후보장기능 강화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퇴직연금 운영의 효율화를 제고하는 방향도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건강보장 공약에 따라 디지털·바이오 헬스케어 산업 육성을 위해 맞춤형 보건의료 지원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는 4차 산업혁명 먹거리 산업 육성 및 전염병 대응 강화를 목표로 국무총리 직속위원회 신설, 연구개발(R&D)지원을 확대하는 정부 주도 바이오헬스케어 산업 육성과 디지털 헬스케어 주상담의 제도 도입, 도서·산간 지역으로 원격의료 사업 확대 등을 제시했다.

▲1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건물 입구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등 참석자들이 현판식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진석 국회 부의장, 김기현 원내대표, 이준석 당대표, 윤 당선인, 안철수 인수위원장, 권영세 부위원장,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장. (국회사진기자단)

또한, 이 외에 영유아의 정서 및 발달 장애 지원, 난임 치료비 지원, 노인 대상 간병비 지원과 돌봄확대, 환자 대상 고가 항암제·중증질환 치료제 등 건강보험 등재 과정 단축과 재활로봇 활용 확대, 저소득층 대상 재정적 의료비 지원 확대 등이 제시됐다.

특히 보험산업은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관련 제도가 정비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보험회사의 개인 의료 데이터 활용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민관협의체 등을 통해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거쳐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거나 금융소비자의 반발 등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이 외에 빅테크 금융업 규율체계 정비 등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과 같은 디지털자산시장 육성도 제시한 만큼 보험산업의 디지털 경쟁력 제고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빅테크를 통한 디지털 보험회사 설립과 판매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금융소비자 보호 공약에 따라 과도한 예금·대출금리 격차 해소, 불법 사금융 및 보이스피싱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강화, 금융소비자 피해구제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통한 금융소비자 권익 향상도 공약에 제시됐다. 이를 위해 주기적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도입과 가산금리 적절성 검토와 담합요소를 점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로 소비자 피해구제제도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보험연구원은 새 정부의 소비자 보호 정책에 동참에 보험산업 신뢰 제고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보험연구원 측은 “가산금리 적정성 검토는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와 운용실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며 “금감원의 기능은 분쟁 민원 해결에 집중케 하고 민원해결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