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대선] 윤석열 새정부, 정책 이렇게 바뀐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0일 새벽 서울 서초구 자택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대한민국의 향후 5년을 이끌 제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5월 10일 취임할 때까지 두 달의 기간은 임기 5년을 좌우할 가장 중요한 시기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꾸려 문재인 정부의 공과를 면밀히 분석할 뿐 아니라 그동안 무작정 발표한 공약들을 교통정리하고 차기 정부의 주요 정책 기조를 정해 앞으로 ‘5년간의 국정 운영 방향’을 정리하는 시기다. 그만큼 새 정부의 정책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경제가 ‘코로나·저성장·양극화’ 3대 위기에 직면해 있는 만큼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킬 명확한 경제 비전과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윤 당선인의 경제정책 기조는 ‘역동적 혁신 성장’으로 민간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과도한 규제와 국가 채무는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장이 당장 하기 어려운 인프라 구축, 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을 위한 제도 설계 및 관리에 그쳐야 한다”고 정부 개입 최소화를 거듭 강조해왔다.

특히 문재인 정권의 정책을 겨냥해 강도 높은 비판을 해 온 만큼 윤 당선인의 정책 중 상당수는 문 정부와 다른 방향이다. 한 마디로 윤 당선인의 공약은 ‘반(反)문재인’의 깃발을 들고 정치를 선언한 그의 정체성을 그대로 담았다.

대표적인 예가 부동산 정책이다. 큰 틀에서는 세제 완화와 공급 확대가 핵심이다. ‘임기 내 250만호, 수도권 100만호 공급’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민간 재개발·재건축 관련 규제를 풀어 도심 주요 지역의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당내 경선 과정서부터 ”용적률은 높이고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는 전면 재조정해 민간이 참여하는 도심 재개발-재건축을 대폭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윤 후보는 임대차 3법을 개정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전세값을 인상하지 않는 임대인에게는 세제혜택을 주고, 현행 4년까지인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기본 2년으로 변경한다는 것이다.

세제도 완화한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1주택자에게는 양도세와 재산세 부담을 줄여주고, 다주택자는 양도세 절반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윤 당선인은 강하게 반대 입장을 표했다. ‘탈원전 백지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현재 25~29%대인 원자력 비중을 30~35% 정도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미 원자력 동맹을 강화하고 해외 수출도 확대해 2030년까지 중동 등지에서 신규 원전 10기 이상 수주 및 일자리 10만개 창출이라는 비전도 내놨다.

외교·안보 정책의 경우 문재인 정부에서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약화된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 등에 초점을 뒀다. 또 경북 성주에 배치 후 계속되는 시위 등 파행 운영되는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운영 정상화와 자위권 차원에서 사드를 직접 구매하거나 추가 배치해 북한 핵·미사일 대응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