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관 매도 하락장 날 “연기금 투자비중 늘리겠다”

"日 공적연금 자국 주식투자 24.92%…국민연금 현 15%, 선진국 수준으로 높일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8일 전남 순천시 연향패션거리에서 열린 '약무호남 시무국가' 순천 유세에서 지지자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스피가 외국인·기관 매도세에 2700포인트 아래까지 떨어진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연기금의 국내주식 투자 비중을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 위기, 미국의 금리 인상 예고 등 대외적 악재가 우리 주식시장을 더욱 불안하게 한다”며 “연기금이 주식 매수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연금의 15~16% 정도인 국내주식 투자비중을 높여야 한다. 세계 최대 규모 연기금인 일본의 공적연금(GPIF)은 자국 주식투자 비중이 24.92%”라며 “우리 공적연기금의 국내주식 투자비중을 선진국 연기금 수준으로 높이도록 하겠다. 장기적으로 글로벌 자산배분을 하더라도 시대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토록 투자비중을 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외국인·기관 등 대규모 투자자들과 형평성을 개선하겠다”며 “공매도의 차입기간, 보증비율 등 개인에 불리한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고 불법 공매도 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해 적발 시 엄벌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대주주가 관련된 인위적 내부자 거래, 시세조종 행위 등 불법적 주가조작에 강력한 형사처벌과 더불어 피해 소액주주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겠다. 상법상 이사의 책임범위를 확대하고, 소액주주 일괄피해구제제도도 도입할 것”이라며 “금융회사 임직원이 가담한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주식시장 참여를 제한하고, 회사를 쪼개 신설회사를 상장하는 쪼개기 상장은 소액주주 피해가 우려된다. 기존회사 주주가 신설회사 상장을 의결토록 해 쪼개기 상장을 사실상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개인투자자와 관련해선 “금융투자소득세 변화와 연계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 부자감세를 위한 주식양도소득세 폐지가 아니라 개미와 부자에 똑같이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며 “다만 코스피 증권거래금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재원은 금융소득세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개미투자자들의 주식시장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다. 신규상장 공모주 배정 일반청약자 배정비율을 현 25%에서 30% 이상으로 상향하겠다”며 “나아가 장기투자 소액주주를 대상으로는 주식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도입하고 배당소득에는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해 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