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후보 언론관은…李·安·沈 "자율규제 바람직", 尹 "법적 절차로 책임 물어야"

이재명 "형사제재만으로 목표 달성 못해"
윤석열 "사법·준사법적 언론중재기구 필요"
안철수·심상정 "처음부터 언론중재법 반대 투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왼쪽부터)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 방송 6개사 공동 주관 2022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더불어민주당)·윤석열(국민의힘)·안철수(국민의당)·심상정(정의당) 대선 후보가 11일 한국기자협회 주최로 열린 '2차 TV토론'에서 각자의 언론관을 드러냈다.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은 이날 대선 후보들에게 언론의 허위·조작 정보를 가려내고 피해 구제를 빨리할 수 있는 '통합형 언론 자율규제 기구'와 '공영방송 독립성 확보 방안'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이 후보는 "언론에 속아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도로 알고 제가 군사정권 가담자와 함께 비난했던 아픈 추억이 있다. 언론의 가짜뉴스는 민주주의 주권자의 의사 형성을 훼손하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나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가짜뉴스에) 엄정한 책임이 가해져야하지만, 자율규제가 활성화된다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형사제재만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영방송도 공영성을 확보해야 한다. 정치에서 독립하고 핵심은 민간으로부터 자율적으로 이사진을 구성하는 공약도 있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언론보도가 진실이냐 아니냐의 문제를 다른 행정기관서 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법적인 절차나 그에 준하는 준사법적인 언론중재기구를 통해서 하는 게 맞는다"고 말했다.

이어 "신속하게 한다고 해서 섣불리 들어가다가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취재원 보호가 안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사법적 재단이 여기에(언론에) 대해 이뤄지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 거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법적·사법적 절차를 따라 결론이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철저하고 혹독하게 책임을 물어왔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며 "원칙에 따라 하는 게 맞는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언론중재법이 처음 나왔을 때 저도 유엔과 함께 줌을 통해 정식 입장을 받아 열심히 투쟁한 바 있다. 이것 자체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심각한 것"이라며 "언론자율 규제기구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공영방송이 정권의 나팔수가 아니라 국민의 공영방송이 되기 위해서는 지배구조 개선이 핵심"이라며 "사장도 독립적인 사장추천위를 두고, 거기서 3분의 2 이상이 추천받는 특별다수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사들도 각계 대표성과 전문성 등 다양성을 가지는 이사로 채워야 한다"고 했다.

심 후보는 "자율적인 규제가 최선이다. 저희는 언론중재법을 앞장서 막아낸 바 있다"며 "언론 보도 피해를 입은 시민에 대한 보호 방안과 함께 언론의 감시 기능이 위축되지 않는 언론중재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공영방송 사장은 국민'이라는 약속을 결국 지키지 않았다. 저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을 언론 개혁의 제1과제로 삼겠다"며 "공영방송 사장 임명에 거대 양당 개입을 차단하겠다. 공영방송 이사를 국민이 선임하고 거기서 사장이 추천되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