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추경 늘려 사각 지대 줄이자"고 압박하지만...정부는 '마이 웨이'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신년 추경’과 관련해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여 이번에는 최대의 원포인트 추경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와 기자간담회를 열고 “550만 자영업자 중 법적 소상공인 329만명에 포함되지 않는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법인택시기사 등의 어려움까지 이번만큼은 제대로 책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14조 원대 추경안을 고수하는 정부를 압박한 것이다.

정부는 오는 2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한 뒤 2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번 주 중 2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해 오는 25일부터 30일간 임시회를 열고, 내달 10일~11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의장은 ‘여당은 사각지대 220만명 모두에게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는가’란 질문에 “거기에는 자영업자인 농민 110만명도 있다”며 “이들도 현실 가능하게 대상으로 검토하는데 (코로나19로) 손해 보지 않은 사람을 제외하고 차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투잡인 경우도 있다. 닭집을 운영하면서 프리랜서로 일하는 등 사업이 중복되는 분을 가려야 하는 현실적 문제도 있다”며 “그러면서도 민주당은 원포인트 추경을 하는데, 사각지대를 많이 남기는 것은 옳지 않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그러면 220만명에 300만 원(정부에서 제시한 지원액)을 곱해 추경에 6조6000억원을 추가한다고 쓰는 언론이 있을 수 있다”며 “그것은 아니다. 중복이 아니라 손실 보는 사람한테 주는 게 기준이다. 상임위에서 이러한 디테일은 금액을 추계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의 추경 협의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은 문재인 정부의 10번째이자 마지막 추경이라는 의미가 있으니 재정당국의 어려움은 알지만, 당 입장에서는 부족하다고 의견을 전달한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금액을 얼마로 하자고 전달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오후에 정부가 추경안을 (21일 엠바고 조건으로) 발표하겠다는 것은 여당의 증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표시”라면서 “제가 보기에는 원안(14조 원)대로 갈 확률이 높다. 추가 당정 일정은 잡지 않았다”고도 했다.

그는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이날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자고 한 제안과 관련해 “320만명 소상공인 모두에 주기로 한 3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올리자는 것인지 정확한 내용이 파악이 안 된다”며 “어떤 취지인지 원내에서 협의해야되는 부분이다. 1000만 원까지 줄 수 있다고 본다면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가 “현재 80%인 손실 보상률을 100%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장은 “예산으로는 400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기재부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했다.

또, 김 원내대표는 “손실보상의 하한액도 현행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박 의장은 “추계를 정확히 해봐야겠지만 대략 지난 예산을 기준으로 산정해 보면 그렇게 많은 돈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하한선 인상 부분도 여야 간 논의 의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