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홍남기 "14조 원 추경 편성…매출 감소 자영업자 등 300만 원 추가 지원"

"소상공인·방역 지원 한정한 '원포인트' 추경…손실보상 예산은 1조9000억 원 추가"

▲김부겸 국무총리가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 320만 명에 대해 3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급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 지원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추경 편성 배경에 대해 홍 부총리는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지난해 11월 12조7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지원방안을 마련·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손실보상 대상 확대, 100만 원 방역지원금 지급, 500만 원 손실보상 선지급 등 6조5000억 원 규모의 지원조치도 신속 집행해 오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특단의 방역조치 연장으로 일상회복의 멈춤이 길어지고 소상공인 부담 또한 커지는 만큼 방역의 고비 터널을 버티기 위한 추가 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먼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기지급한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에 더해 3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총 규모는 10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더불어 영업금지·제한업종에 대한 손실보상 예산을 5조1000억 원으로 1조9000억 원 추가한다. 이 밖에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확진자 급증에 대비해 병상을 추가 확보한다.

이번 추경 규모는 총 14조 원 수준이다. 홍 부총리는 “추경 재원은 일단 일부 기금 재원 동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한다”며 “지난해 11월 말까지 세수 실적을 바탕으로 볼 때 작년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약 10조 원 수준 추가적 초과세수가 예상되는 점을 감안한 것이나, 초과세수는 결산절차 이후 활용이 가능한 만큼 이를 감안해 우선 적자국채로 긴급 지원코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지원이 한시라도 빨리 실행돼야 한다는 절박감을 고려해 추경안을 다음 주까지 편성해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친 후 1월 마지막 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