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입 수시 비율과 수능 난이도 낮출 것”

수시 비율 조정할 대입공정위 설치…"전문가 모인 독립기구"
"수시 비율 조정 권고한 수도권 16개 대학 분석해 대안 검토"
수능 초고난도 문항 없애고, 2028학년도부터 수능 재편 전망
부실대학 퇴출 경로 마련하고, 지방대는 채용·주거·금융 지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에서 시민들을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0일 대입 수시 비율과 수능 난이도를 낮추고 지방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선거대책위원회 교육대전환위와 정책본부가 대독한 수시 전형 공약을 통해 “수시전형 공정성 강화를 위해 ‘대입 공정성 위원회’를 설치해 각 대학 수시 전형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선발 결과를 분석해 학생과 학부모에 정보를 제공하며 입시 부정은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공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고, 수시 전형 선발 인원이 지나치게 높은 대학은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대전환위 집행위원장인 박백범 전 교육부 차관은 대입공정성위에 대해 “독립 기구로 입시 전문가를 비롯해 학생과 학부모, 교사까지 참여해 대학 수시 전형의 공정성을 검토하고 시정 조치 요구나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차관은 독립성에 대한 기자의 추가질문에 “입법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꼭 독립성이 보장되는 건 아니다”며 “교육부 산하에 두되 위원을 정부 인사가 아닌 전문가 등으로 구성할 것이다. 독립성은 운영 의지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수시 전형 적정 비율에 대해선 “2019년 수시와 정시 비율이 심하게 불균형했던 수도권 16개 대학에 조정을 권고했고, 2023학년도부터 시행된다”며 “그 시행 과정과 교육 효과를 분석해 앞으로 어떤 대학에 어떻게 권고할지 향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수능 난이도는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수능 시험에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초고난도 문항 출제를 없애겠다. 고등학교 교육 과정 범위에서 출제토록 교사 참여 폭을 확대하고 대학생이 수능 문항 검토에 참여토록 할 것”이라며 “시행 30년이 된 수능을 현실에 맞게 재검토하겠다. 시간을 두고 충분히 연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편된 수능은 2028학년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2028학년도 대입제도를 미래지향적으로 설계하겠다”며 “(올 7월에 출범할) 국가교육위가 사회적 논의를 통해 만들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대학 구조조정과 관련해 수도권 부실 사립대는 퇴출하고 균형발전 측면에서 지방대학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회생이 불가능한 대학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 안정적 퇴출 경로를 마련하고, 동시에 지역대학 혁신을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겠다”며 “지역대학 혁신체제 완성은 균형발전 정책이기도 하다. 정주 여건 마련을 위해 대기업 포함 첨단산업 지역이전을 유도하고 지역소재 공공기관은 지역 출신을 우선 채용하는 제도를 강화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이어 “지역 정착 청년에겐 기본금융은 물론 기본주택 입주우선권 혜택과 학자금 대출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수도권 부실대학 퇴출에 관해 “대학에 대한 국가재정 지원을 획기적으로 높이는데 전제조건은 사학의 자체적 혁신과 한계에 다다른 대학은 구조개혁을 하는 것”이라며 “이 후보와 의논해 추가로 더 발표할 내용이 있다. 대학 투명성 높이는 강력한 조치가 강구될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