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연루 의혹' 김건희 검찰 소환..마무리 수순vs기소 촉각

▲김건희 씨 (뉴시스)

검찰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 씨를 소환 조사키로 하면서, 김 씨를 둘러싼 의혹 수사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조주연 부장검사)는 최근 김 씨에게 소환 통보를 했고 현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3일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김 씨 가담 여부에 대해선 계속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었다.

권 회장은 2008년 말 도이치모터스 우회 상장 이후 주가가 지속적으로 떨어지자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속칭 '선수' 이모 씨 등과 공모해 91명 157개 계좌를 이용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이 과정에 이른바 '전주'로 참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2013년 경찰이 작성한 내사보고서에는 김 씨가 2010년 2월 당시 보유하고 있던 도이치모터스 주식과 10억 원이 들어있는 증권계좌를 권 회장 소개로 만난 이 씨에게 맡겼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에도 정식 수사로 전환되지 않아 소위 봐주기라는 의혹이 일었었다.

검찰은 권 회장 기소 당시 "이 씨의 진술서 등은 이 사건 수사 결과 상당 부분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법조계 "기소로 이어지기보다 대선 전 수사 마무리 수순일 것"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향후 수사 방향을 예단키 어렵다고 봤다. 천하람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자세한 내용은 검찰만 아는 것이기 때문에 갑자기 소환 통보를 한 경위는 알 수 없다"면서도 "장기간 수사를 해왔고 김건희 씨 소환조사도 없이 끝내기에는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주범이 기소될 때 관련자의 기소 여부도 결정하는데 김 씨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았다"며 "관련자 진술에서 김 씨가 주가조작에 가담했다거나, 사실을 알았다는 진술이 나왔다는 보도는 없어서 이번 조사로 기소가 된다기보다 수사를 마무리하려는 수순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김한규 법무법인 공간 변호사는 "검찰은 대선 전에 기소든 불기소든 결정을 내려 수사를 마무리하려 할 것"이라며 "향후 수사 방향에 대해서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봤다.

'코바나컨텐츠 불법 협찬' 불기소 처분…시민단체 '허위경력' 기소 촉구서 제출

한편, 김 씨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를 운영하면서 2016~2019년 사이 개최한 전시회들에 대해 도이치모터스 등 기업들로부터 '불법 협찬'을 받은 혐의도 있다. 해당 기업들이 수사·재판 관련 편의를 위해 협찬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조주연 부장검사)는 지난달 6일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김 씨의 범죄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무원 배우자는 공무원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배우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은 처벌할 수 있지만 당사자인 배우자는 처벌할 수 없다. 김 씨가 청탁금지법에 정해진 금액 이상 협찬을 받았더라도 윤 후보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면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김 씨는 또 2001~2016년 한림성심대, 서일대 등에 허위 학력·경력·수상이력 등이 기재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씨는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이 있었다"며 사실상 이를 시인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와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9일 '교육사기 사건'으로 김 씨에 대한 기소 촉구서를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아직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