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스카이캐슬’·‘오징어게임’ 언급한 마이클 샌델… 이재명 “대입 추첨제 제안 공감”

샌델 "능력주의 불평등 키워"

온라인 대담서 이재명 "청년들 기회 자체 적어"
샌델 "내 노력만으로 성공했다는 건 착각"

“능력주의는 결국 평등보다 사회 전반의 불평등을 가져오는 현상.”(마이클 샌델 교수)

“경쟁의 룰 속에서 실질적 평등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재명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1일 서울 중구 정동아트센터에서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인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와 화상 대담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불공정 문제와 해결책에 대해 이같이 의견을 나눴다. 이번 대담을 온라인 생중계한 유튜브 채널 ‘이재명 TV’에는 9000명이 넘는 접속자가 몰리기도 했다.

이 후보는 대담에서 “교수님의 책을 여러 차례 반복해 읽을 만큼 팬”이라며 “제가 대한민국 정치에서 고민하는 의제와 일치해 깜짝 놀랐다”고 친근감을 표시했다. 샌델 교수는 “기득권 계층이 자신들의 성공을 노력의 결과로 믿고 자만심을 갖는 것이 빈부격차 심화의 원인”이라며 “이런 현상을 제가 ‘공정하다는 착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답했다. ‘능력주의’, ‘할당제’ 등 한국사회에서 첨예한 이슈가 거론됐다. 그는 한국 드라마를 직접 언급하며 “‘스카이캐슬’은 치열한 한국의 입시경쟁을 보여준다. ‘오징어게임’은 능력주의의 결함과 체제에서 밀려난 사람들에게 주는 패배감을 잘 나타내 준다”고 했다.

이 후보는 “저성장 늪에 빠지면서 청년층은 기회 자체가 적어 경쟁이 전쟁이 되고 친구는 적이 되는 상황”이라며 “그래서 공정성에 대한 열망이 높아지고, 오로지 ‘시험 결과만으로 해야지, 왜 소수자나 약자를 배려하느냐’는 생각까지 빠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쟁이 격화되니 소수자, 취약층의 할당제를 통으로 폐지하자는 이야기가 많다.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고 피력했다.

이 후보는 샌델 교수의 아이디어 중 ‘차라리 추첨제도가 더 공정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 “공감하는 바가 많다”며 구체적인 의견을 묻기도 했다. 샌델 교수는 “입시 추첨제는 더 공정한 입학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며 “이를 제안한 것은 명성 있는 대학에 입학한 것에 노력뿐 아니라 운이 크게 작용했다는 것을 인지하게 해주고 싶어서다”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 역시 공감을 드러내며 “대한민국 입시제도에도 교수님이 말씀하신 추첨 요소가 조금은 가미돼 있다”며 “소수점까지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등급제를 도입한 것은 추첨제가 가진 장점을 일부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당 평화번영위원회 비전 선포식에서 축사를 통해 “4기 민주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책은 분단 시간 동안 달라진 국민 인식, 높아진 국민 자부심, 강화된 공정 의식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온라인 경력증명 발급시스템으로 청년 구직자의 발품을 덜겠다”며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확인하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개선하면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