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서울시, 경기도는 신규 철도역사를 활용해 공공주택을 복합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철도역사 공공주택 복합개발은 철도사업자가 철도역을 건물형으로 건설하면서 하부층은 철도출입구, 상부층은 주택으로 복합개발하면 서울주택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공공이 주택을 매입해 청년을 위한 매입임대, 장기전세 주택 등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강희업 국토부 철도국장은 "철도역사 복합개발을 통해 초역세권에 양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공공주택 입주민들은 시세의 50% 이하의 임대료만 부담하면서 바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어 통학ㆍ출퇴근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현재 공사 중인 신안산선과 설계 이전 단계인 GTX-C 노선을 활용해 총 8개 역사에 최대 1000호를 공급하며 철도노선‧역사 등의 공사기간을 고려해 2025~2026년께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영등포‧대림삼거리‧시흥사거리‧한양대역 등에 약 500호를 공급 예정인 신안산선은 SH 등과 함께 공공주택의 주거공간 배치, 커뮤니티 공간 등 설계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 철도-주택 복합개발을 확대한다. GTX-B, 대장홍대선 등 예비타당성(민자적격성) 조사 등이 완료돼 사업계획이 확정된 노선부터 공공주택을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철도역사 부지를 기존보다 넓게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장기적으로 신규 민자‧광역철도는 복합개발을 의무화하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요금인하 또는 운영비 보조 등에 활용토록 내년에 광역철도 업무처리지침에 반영할 계획이다.
광주~나주 광역철도 등 지방권 광역철도 선도사업은 노선 결정 단계부터 주택 수요 및 역세권 개발 가능 부지 등을 검토해 복합개발 계획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규택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광역교통망(철도‧도로)을 운영하는 기관과 업무협약 등을 체결해 운영 지원계획을 제시하는 경우 공공택지 공급 시 가점을 부여하고 향후 분양‧임대수입은 철도의 운임인하 또는 운영비 절감 등으로 환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