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자녀부터…” 청소년 방역패스 반발에 유은혜 “개선점 찾겠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서울 영등포구 양화중학교에서 소아청소년 백신 관련 전문가, 학부모 등과 함께 청소년 백신접종을 주제로 온라인 간담회를 하고 있다. (교육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최근 청소년 방역 패스를 둘러싼 반발을 해소하기 위해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방역패스 적용을 둘러싼 우려와 함께 문제제기를 이어갔다.

유 부총리는 8일 서울 영등포구 양화중학교에서 열린 ‘청소년 백신접종 관련 학생·학부모·전문가와 함께하는 온라인 포럼’에서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과 관련해 학생들의 우려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방역 패스 관련 사회적 합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우려 사항을 경청해 현장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2월 1일부터 12~18세 대상으로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도서관 등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방역패스 적용이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요라며 학생·학부모의 반발이 지속되자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직접 학부모 설득에 나섰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국의 학생·학부모 16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했다. 또 교육부 유튜브 채널 ‘교육부TV’를 통해 생중계됐다. 포럼에서는 백신 부작용, 청소년 방역패스를 도입하는 이유, 부작용 보상방안 등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울산옥현중 최이선(가명) 학생은 "18세 이하에게는 강제접종을 하지 않겠다고 해 놓고 두 달이 안 되어 내년 2월부터 청소년에게도 백신 패스 적용을 하겠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몇 년 후 부작용은 알 수 없지 않으냐"고 지적했다.

부산국제중 이진수(가명) 학생은 "학생들에게 필요한 공간인 학원·독서실·도서관은 제한하면서 종교시설·백화점·놀이공원 같은 곳은 풀어두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포럼 유튜브 생중계 채팅창에도 학생의 백신접종과 방역 패스 적용에 반발하는 학부모들의 글이 끊임없이 올라왔다.

한 작성자는 “백신이 문제가 없다니 공무원 직원 자녀들 먼저 맞게 하라”고 꼬집었다.

유 부총리는 방역 패스가 곧 백신 접종 의무화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백신 접종을 적극적으로 독려·권장하되 불가피하게 접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소 불편하더라도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방역 패스의 원칙"이라고 해명했다. 또 "백신 패스 적용과 관련해 학부모와 학생의 우려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현재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감염 예방 방법은 백신의 접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최영준 고려대 안암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백신접종으로 인한 손해보다 이득이 훨씬 크지 않으면 허가를 해 주지 않는다”며 “외국도 접종으로 인한 이득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청소년 접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재훈 가천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오미크론이 확산하고 있는데 백신을 접종하면 중증화율을 낮출 수 있다”며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의 경우 인과관계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을 때 차후에 보상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교육살리기학부모연대·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등 시민단체는 이날 청소년 방역 패스가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이들은 "학생들이 학원이나 독서실 등에서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타 시설보다 감염 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방역패스는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이며 백신 미접종 학생을 차별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