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경항모' 이견에 내년도 예산 합의 불발… 내일(2일) 최종 담판

입력 2021-12-01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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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가 9일 오후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본회의 일정 합의문에 서명하기 전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가 9일 오후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본회의 일정 합의문에 서명하기 전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1일 내년도 예산안을 정부안보다 3조 원가량 순증한 607조 원 규모로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한 가운데, 해군의 경항공모함(경항모) 도입 사업을 둘러싸고 막판 진통을 겪으면서 최종 합의가 불발됐다. 여야는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마지막 날인 2일 막판 재협상을 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처리 여부와 총액, 감액 규모 등 일부만 합의하고 최종 수정안 마련에는 실패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예산 협의 회동 도중 기자들과 만나 "야당에서 경항모와 관련된 것을 문제제기하고 있어 당혹스러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경항모를 설계해 진행하려고 한다"며 "우리나라의 국력을 생각하면 경항모가 어느 정부를 떠나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반영시켜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야당 측이)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경항모 사업은 내년에 편성되는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사업 자체만 수십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이라며 "그런 사업을 속칭 '알박기'식으로 내년 예산에 담겠다고 하고 있다. 더군다나 국방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을 예결위에서 뒤집겠다는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핵심 쟁점이던 지역화폐와 손실보상 등 세부 예산항목과 관련한 협상은 여전히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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