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호주서 요소수 2만ℓ 수입…산업용→차량용 전환 검토

8일부터 요소·요소수 매점매석 금지 고시 시행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월 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중국발(發) 요소수 품귀 사태와 관련해 호주 등 주요 생산국으로부터 신속히 물량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산업용 요소수의 차량용 전환을 이달 중순까지 검토한 후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즉각 조치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열고 산업용 요소·요소수 수급현황 및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요소 수급 대응과 관련해 일본 수출규제 당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대응체계와 동일하게 경제·외교가 종합된 대응체계를 구축해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우선 단기 대책으로는 가용한 외교채널을 총동원해 중국, 호주 등 주요 요소·요소수 생산국으로부터 물량을 신속히 도입할 계획이다. 중국 정부에 수만 톤 수준의 기계약분을 중심으로 신속한 수출통관 절차 진행을 요청하는 외교적 협의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호주·베트남 등 여타 요소 생산 국가와 연내 수천 톤이 도입되도록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주에 호주로부터 요소수 2만 리터를 수입하기로 했으며, 신속한 수송을 위해 군 수송기를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수입 대체에 따른 초과비용 및 물류비 보전 지원과 함께 할당 관세를 조속 시행하고, 시급할 경우 군 수송기도 활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속 통관과 검사 기간 단축을 위해 '긴급통관지원팀'을 운영하고 입항 전 수입신고를 허용한다. 긴급통관 최우선 처리 등 신속 도입을 지원하고, 차량용 요소수 검사 기간도 기존 20일에서 3~5일로 단축한다. 조속한 품질 검사를 위해 시험평가기관 확대도 추진한다.

또한, 산업용 요소수의 차량용 전환을 11월 중순까지 검토하고,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즉각 조치할 예정이다. 산업용 요소·요소수 시험분석을 완료하면 차량 안전성 평가를 거쳐 전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국내 수급 안정을 위해선 생산·유통 등 기업 재고를 파악하고, 매점매석 방지, 긴급수급 조치 등을 취할 계획이다. 군부대 등 국내 공공부문이 확보하고 있는 요소수 예비분은 일정 부분을 전환해 긴급수요처에 배정하고, 시장교란 행위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요소·요소수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를 이번 달 8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재고량 파악, 판매량 제한, 판매처 지정 등 수급 안정을 위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도 임시국무회의 개최 등 관련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이번 주 중 제정·시행한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공급역량 확대를 위해 국내 요소생산설비 확보방안과 조달청 전략비축 등 장기 수급안정화대책을 마련한다. 요소수 없이 질소산화물을 분해하는 대체 촉매제를 개발하고, 요소수 대체재인 암모니아수를 활용할 수 있는 시설 확대 등으로 수요 관리도 병행한다.

운전제한기능 변경을 위해 구급, 경찰, 소방 등 공공차량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구·개발(R&D), 투자비용 등과 환경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을 검토한다. 또한, 특정국 생산의존 비중이 높은 품목을 조사·선정해 수급 불안 가능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하면 적기에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