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위드 코로나 전환 모색…NDC 상향조정 기업부담↓"

10월, 경제·사회적 대전환의 모멘텀…4분기 리스크 선제대응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 8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총리-경제단체장 간담회'에 참석, 회의시작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10월 전 국민 70% 백신 접종을 계기로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 모색 차원에서 현재 단계적 일상회복 방향 설정 및 방안 마련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상향과 관련해선 기업 부담을 최대한 덜기 위해 정부가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단체장 간담회'에서 "10월은 세계 경제 회복 흐름 속 위험 부각에 대한 경계감이 커진 가운데, NDC 상향에 대한 중요한 결정이 이뤄지고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전환 토대도 마련되는 등 경제·사회적 대전환의 모멘텀이 될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호승 정책실장을 비롯해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반원익 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경제 동향과 관련해 "수출·투자 중심으로 경기회복세가 유지되고 있으나 코로나 4차 확산세 등이 8월 주요 실물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등 경기회복속도가 다소 주춤한 모습"이라며 "4분기에는 이제까지 어렵게 살려온 우리 경제의 경기회복력, 복원력을 훼손 없이 견지해 나가고, 경기회복 흐름에 걸림돌이 될 대내외 위험 요인이 불거져 나오지 않도록 선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단계적 일상회복 준비 추진 △탄소중립 및 2030 NDC 조정 △글로벌 반도체공급망 문제 등 대외현안 대응 등 3가지 사안이 논의됐다.

우선 정부는 10월 전 국민 70% 백신 접종을 계기로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 모색 차원에서 현재 '단계적 일상회복' 방향 설정 및 방안 마련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방역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대전제"라면서도 "이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버팀 한계, 우리 경제 소비력·투자력의 회복에 대한 절박감도 감안해 방역개편 시나리오 단계에 맞춰 소비 활력, 소상공인, 문화·관광, 취약계층 등 분야별 대응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NDC 상향과 관련해선 "탄소중립, NDC 이행은 어렵지만 함께 가야 할 길"이라며 "정부는 경제구조 저탄소화, 저탄소 생태계 조성, 공정한 전환 지원 등 3가지 측면에서 기업부담을 최대한 덜기 위해 내년도 탄소중립 예산을 올해보다 63% 증액된 약 12조 원을 편성하는 등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민관합동 탄소중립위원회에서는 2030년 NDC를 기존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6.3%에서 40.0%로 상향하는 안이 발표됐다. 상향안은 대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최종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초 영국에서 열리는 UN COP26 회의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글로벌 공급망에 대해 "차량용 반도체 부족 문제를 포함해 최근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며 "특히 미국의 반도체 생산·수급 관련 정보제공 요청 등도 있어 국익과 경제·안보적 관점에서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반도체를 포함한 글로벌 공급망(GVC) 움직임에 대해 업계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미국 측과 미리 협의해나가고 대응방향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