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6일 “세계 공급망 재편 속에서 공세적으로 산업·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장관은 이날 국책·민간 연구기관장 간담회에서 “현시점은 코로나가 계속되는 가운데 기저효과는 사라지고 새로운 당면 이슈에도 대응해야 하는 상황으로 우리 산업의 진정한 역량이 드러나게 될 변곡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우리 산업은 양호한 수출·생산 흐름과 함께, 세계 시장에서도 굳건한 지위를 이어가며 저력을 발휘하고 있다”면서도 “물가 상승 압력과 함께 코로나 4차 대유행 등에 따른 경제심리 악화 등 여전히 우리 경제에 위협요인이 상존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탄소중립 실현 등 산업구조의 근본적 재편과 함께 더욱더 격화되고 있는 국가 간 산업경쟁 속에서, 새로운 성장잠재력까지 확충해 나가야 하는 중차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산업정책 방향 제시했다.
우선 그는 “공세적으로 산업·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해 반도체·배터리·조선에 이어 디스플레이 전략을 준비 중으로 우리 핵심 주력산업들의 초격차 경쟁력 유지를 정부가 뒷받침하겠다”며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을 곧 발의, ‘산업 경쟁력이 국가안보’라는 인식 아래 강력한 산업정책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탄소중립·디지털화를 기회로 선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본격화도 언급했다. 그는 “탄소중립 산업대전환 비전과 전략을 연내 발표해 한국 산업의 새로운 성장경로를 제시하고 선제적·도전적 미래투자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산업과 데이터의 결합을 통해 제조업 스마트 혁신을 이끌 산업디지털전환 촉진법은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또 경제·환경·사회의 공생을 위한 K-ESG 가이드라인 연내 발표 등 사회적 가치와 양질의 일자리를 이끄는 포용적 산업 전환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관장들도 문 장관의 발언에 공감하며 변화에 대한 대비와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산업연은 산업질서 급변 속에서 저성장·활력둔화 등 구조적 문제해결이 긴요하다며 △디지털·그린 전환, 첨단산업 공급망 주도권 확보, 신 통상규범 대응 등 산업정책 방향의 재정립 △인력·규제·법제 등 정책체계 혁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KDI는 반도체 공급망 확보는 경제안보 차원 중요하고 주요국은 산업정책을 부활하고 있다며 빅3 신산업 중심으로 소부장 투자와 디지털 전환을 적극 확산하고, 첨단 기술력의 원천으로서 핵심인재 육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포스코경영연구원은 탄소국경조정세 등 기후 이슈의 신 무역장벽화가 우려된다며 적극적인 통상 협상과 함께 수소환원제철, 그린수소 확보, CCUS 등을 위한 정부의 다각적 지원을 요청했다.
LG경제연구원은 산업구조가 빠르게 비대면·저탄소로 전환하고 있어 독자적 기술역량 확보가 중요하다며 신재생 에너지원 확보 등 적극적 탈 탄소 기반 조성정책을 마련할 시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