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 독점 이슈를 본격적으로 공론화하며 카카오와 네이버 주가는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13일 오전 9시 13분 기준 카카오는 전일 대비 1.15%(1500원) 내린 12만8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각 네이버 역시 전 거래일 대비 0.24%(1000원) 내린 40만9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 논란 이슈를 겪고 있는 카카오와 네이버는 최근 큰 폭으로 주가가 하락했다. 이들 종목은 앞선 10일 각각 9일 대비 1.17%(1500원), 2.76%(1만1000원) 오른 13만 원, 41만 원에 거래를 마쳤다.
그러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데이터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생태계의 선순환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히며 주가가 다시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변 의원의 발의안은 카카오, 네이버, 이통3사 등 일정 규모 이상 전기통신사업자들이 이용자가 생성한 데이터를 독점할 수 없도록 하는 게 골자다.
변 의원은 “비대면 활동의 증가로 일상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선호 영상, 배달 서비스 이용 패턴, 선호 음식, 운동 기록, 기타 생활 패턴 등 각종 개인 데이터가 생성돼 플랫폼 등 서비스 제공 기업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데이터를 보유한 플랫폼 등 전기통신사업자의 시장 독점은 강화되는 추세”라며 “하지만 현행 제도로는 이용자나 타 사업자가 데이터 접근이나 활용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이용자가 자신과 관련된 데이터를 플랫폼 등 사업자로부터 직접 제공받기 어렵고 대다수 중소 사업자가 데이터에 대한 적시 접근성 확보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