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최소 잔여형 주사기 등을 코로나 극복을 위한 기업 지원 사례로 꼽았다.
중기부는 26일 개최된 ‘2021년도 적극 행정 릴레이 발표’(제33회 차관회의)에서 적극 행정 우수사례 및 시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2021년도 적극 행정 릴레이 발표’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4건을 발표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최소 잔여형(LDS) 백신주사기의 대량양산체계 구축 지원이다. 풍림파마텍은 최근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생산 경험 부족으로 백신주사기 대량양산에 어려움을 겪었다. 중기부와 삼성전자는 풍림파마텍 지원을 위한 협업체계를 가동했다.
삼성전자는 기술 멘토를 투입하고, 중기부는 스마트공장 패스트트랙(3개월→3일)을 통해 설비자금을 지원했다.
결과물은 매월 2000만 개 이상씩 백신주사기의 대량 생산으로 이어졌다. 일본에 3000만 개, 미국과 인도에 각 100만 개의 백신주사기를 수출하는 성과가 나왔고, 국내는 약 665만 개의 백신주사기를 공급했다.
중기부는 스마트공장 모델을 활용해 풍림파마텍 외 3개(한국백신, 신아메드, 신아양행)의 백신주사기 업체를 추가로 지원해 백신주사기의 빠른 공급에도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중기부는 소상공인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표 부처로도 활약했다. 중기부가 국세청 등과 협업해 지급대상자 데이터베이스(DB)를 사전에 구축하고, 대상자로 확인된 소상공인에게 사전 신청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선제적 행정을 실천했다. 중기 당국은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서류검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에 관해 면책을 추진해 실무자 부담을 완화했다.
재난지원금은 3차례 모두 4일 만에 200여만 건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었다. 전체 지원대상자는 새희망자금 251만 명, 버팀목자금 301만 명, 버팀목자금플러스 291만 명 등이다.
소상공인의 밀키드 사업도 대표적인 적극 행정사례로 꼽혔다. 중기부는 밀키트 전문 스타트업(프레시지)과 유통업체(이마트, 마켓컬리)를 자상한 기업으로 선정해 백년가게 메뉴의 밀키트 제품화와 판매를 지원하도록 했다
시범으로 선정된 백년가게 3곳은 올해 1분기 밀키트 5만 개를 판매했고, 마켓컬리 백년가게 기획전에서 2주간 4억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했다.
대한민국 동행세일은 대·중·소 상생형 행정 사례로 거론됐다.
중기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판로개척을 위해 전통시장, 대형유통점, 온라인쇼핑몰 등 모든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대·중·소 상생형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개최해 총 1180억 원을 기록하는 등의 성과를 올렸다.
강 차관은 “재난지원금 및 손실보상 태스크포스(TF)팀 운영, 적극 행정 인센티브 부여, 혁신적인 조직문화 형성 등이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