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곳곳서 ‘공공 개발’ 바람…해제구역 속속 '부활 날갯짓'

입력 2021-08-24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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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1-08-23 16:3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광명3ㆍ17ㆍ23구역, 통합 공공재개발 추진
6ㆍ8구역은 도심 복합개발로 선회
공공 개발 반대 기류도 만만찮아…완주까진 '난항'

경기 광명시 광명뉴타운 정비사업 해제구역에 '공공 개발' 바람이 불고 있다. 최근 해제구역 12곳 중 5곳이 공공재개발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 복합사업)을 잇달아 신청했다. 하지만 공공 개발 관련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데다 주민 반대 등 변수도 많아 사업 순항 여부는 미지수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광명뉴타운 해제구역인 3구역과 17구역, 23구역은 통합 공공재개발 추진을 위한 동의서를 받고 있다. 서울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 북서쪽에 위치한 이들 3개 구역은 2013~2015년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통합 공공재개발 추진위원회는 이달 25일까지 동의서를 받은 뒤 31일 공공재개발 공모에 접수할 예정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공공재개발에 대한 주민 호응도가 높은 만큼 이달 말 공모 신청 이후 후보지 지정까지 무난하게 진행될 것 같다”고 말했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자치단체 도시공사나 개발공사가 시행자로 참여하는 재개발 사업으로 지난해 8·4공급 대책 때 정부가 제안한 공급 방식이다. 용적률 상향 혜택이 주어지는 대신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추가 공급 물량의 최대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또 다른 해제구역인 광명6구역과 8구역은 도심 복합사업 신청을 준비 중이다. 도심 복합사업은 올해 정부가 내놓은 2·4 주택 공급 대책의 핵심 프로젝트다.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단지를 LH 등 공공이 지주로부터 토지 소유권을 받아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경기 광명시 광명뉴타운 정비사업 해제구역에 '공공 개발' 바람이 불고 있다. 광명뉴타운 해제구역인 광명3구역 내에 낡은 빌라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다.  (네이버지도)
▲경기 광명시 광명뉴타운 정비사업 해제구역에 '공공 개발' 바람이 불고 있다. 광명뉴타운 해제구역인 광명3구역 내에 낡은 빌라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다. (네이버지도)

이렇듯 광명뉴타운 해제구역 대부분이 공공 정비사업으로 선회하자 인근 부동산 시장도 들썩이고 있다. 광명동 J공인중개 관계자는 “광명7구역의 공공재개발 구역 지정 이후 추가 공공 개발지역 지정 기대감으로 다른 해제구역 매물을 찾는 손님이 늘었다”며 “이미 3구역 등 주요 해제구역 내 물건은 자취를 감춰 매물이 아에 씨가 마른 상태”라고 전했다.

광명7구역은 지난달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주택도시공사(GH)가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한 곳이다. 이곳은 2014년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곳으로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 남서쪽 역세권 입지에 있다.

'도심 복합개발 관련법' 마련 지연…사업 철회 요청도 늘어

문제는 공공재개발과 도심 복합사업 등 공공 개발사업 순항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는 점이다. 당장 도심 복합개발 근거법에 대한 국회 심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업 후보지 추가 지정이 수개월 간 지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새 후보지 접수와 지정 일정도 차례로 늦춰지고 있다.

2·4대책의 또 다른 축인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근거법은 2월 발의 이후 6개월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다음 달 정기국회에선 대정부 질의가 진행되고 10월에는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어 법안 처리는 빨라야 10월 말에나 가능하다.

공공 개발사업 반대 기류도 변수다. 주요 후보지 곳곳에선 ‘지정 철회’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공공재개발 대표 구역인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과 신설1구역 일부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정부와 서울시에 공공재개발 사업 철회를 요구했다.

도심 복합사업 역시 후보지 56곳 중 6곳은 정부에 사업 철회서를 제출했다. 서울 용두·청량리역세권과 인천 동암역 남측도 도심 복합사업 철회를 검토 중이다. 도심 복합사업 반대 주민들은 ‘3080 공공 주도 반대 연합회’를 만들어 공공 주도 개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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