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방심위 정상화 시급하다

최영희 IT중소기업부장

우여곡절 끝에 제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 7명이 위촉됐다. 6개 월만의 지각 출범이다. 하지만 9인이어야 하는 위원이 7명뿐이다. 국민의힘 몫의 과방위 추천 인사 2명이 빠진 채 출범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심의 진행이 불가능하다.

방심위는 여야 6대 3 구조의 9명의 방심위원으로 구성한다. 대통령이 3명,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와 협의해 3명(여당 2명, 야당 1명),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3명(여당 1명, 야당 2명)을 각각 추천한다.

23일 방심위는 제5기 위원으로 총 7명을 위촉했다.

신임 위원은 김유진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 옥시찬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윤성옥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 이광복 전 연합뉴스 논설주간, 정민영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정연주 전 건양대학교 총장(전 KBS 사장), 황성욱 전 방통심의위 상임위원 등이다.

그런데 5기 위원회의 경우 9명 중 국회 과방위 추천 2인이 빠졌다.

여야가 5기 위원 구성을 놓고 공방한 결과다. 핵심은 노무현 정부 시절 KBS 사장을 지낸 정연주 때문.

정 전 사장은 동아일보 해직 기자 출신으로 한겨레신문 창간에 참여한 뒤 논설위원, 논설주간 등을 역임했다. 2003년 노무현 정부 때 KBS 사장으로 임명됐으나 이명박 정권 출범 후 사퇴 압박을 받다 2008년 9월 해임된 바 있다.

6개월 가까이 미뤄졌던 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되는 분위기지만 업무 공백은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9인이어야 하는 위원이 7명밖에 위촉되지 않아 심의 진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언론의 공정성은 중요한 문제다. 하지만 정치 편향성 문제를 두고 여야가 싸우는 사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다.

실제 방심위 민원은 매일 쌓여만 가고 있다. 22일 기준 방심위에 들어온 민원은 방송 9058건, 통신 15만6444건으로 총 16만5502건에 달한다. 지난 3월 말 대비 방송은 33%, 통신은 123%가량 민원이 늘어났다.

최근에도 방송사고는 끝이질 않고 있다.

방심위원을 위촉한 23일 바로 그날 MBC는 일본 도쿄 신주쿠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개회식 중계에서 우크라이나 선수단 소개 사진에는 체르노빌 원전 사진을, 엘살바도르 선수단 소개 사진에는 비트코인 사진을, 아이티 선수단을 소개할 때는 ‘대통령 암살로 정국은 안갯속’이라는 자막을 사용했다.

체르노빌 원전 사진은 1986년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원전에서 핵 원자로가 폭발해 대량의 방사능이 누출된 사고를, 비트코인 사진은 엘살바도르가 지난달 세계 최초로 가상화폐(암호화폐ㆍ가상자산)인 비트코인을 자국 법정 통화로 채택한 것을 의미해 각 국가의 소개에 쓰이기엔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이티 선수단 소개는 조브넬 모이즈 아이티 대통령이 피살된 후 혼란한 정국을 겪고 있는 아이티의 현 상황을 언급해 비판을 받았다.

MBC의 사과에도 시청자들의 반응은 차갑기만 하다.

이뿐만이 아니다. ‘라방(라이브커머스)’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관련 규제도 비어 있다. OTT의 경우 책임을 부과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규제를 부과하기 힘들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사안을 다룰 컨트롤타워 후보 중 하나로 방심위가 거론돼왔다. 하지만 정작 관련 논의를 진행할 위원회가 부재하면서 규제 설정도 한없이 미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가장 큰 피해는 청소년들이다.

여성가족부(여성부)가 올해 4월에 발표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9년도 기준 디지털 성범죄 비율이 많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자 숫자는 전년 대비 19.3% 늘었고, 피해자는 101.2%나 증가했다. ‘n번방’ 사건 등으로 잘 알려진 ‘성착취물 제작’의 경우도 지난해보다 75.5%나 늘었다.

디지털 성범죄 정보로 인해 매일 지옥보다 더한 고통을 받는 피해자들은 어찌할 것인가?

정치 논리보다 중요한 것이 국민의 안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