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우리 정부가 추진해 온 소부장(소재ㆍ부품ㆍ장비) 연구개발(R&D) 지원 사업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년간 9241억 원을 투입해 2000여 건의 특허를 출원ㆍ등록하고 3만 건이 넘는 기업 지원 서비스 등 경제성과를 창출했다. 정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10년간 유망 첨단소재 기술 확보를 위한 기술적 난제 정의와 품목 고도화 등 확보를 지속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소부장 2주년을 계기로 그간의 과기정통부 정책 지원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지원 방향 논의를 위한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혁신본부 중심의 범부처 소부장 R&D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과 함께 주요 품목에 R&D를 지원했다.
품목별로는 기술 수준과 수출 규모가 높은 반도체(30%), 전기전자(21%)를 중심으로 기계금속(21%), 자동차(12%) 분야 R&D 투자를 집중했다. 그 결과 선도국 대비 70% 수준에 머물던 소재 분야의 기술력이 80% 이상까지 꾸준히 향상하고, 반도체, 이차전지 등은 세계 최고 수준(선도국 대비 9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는 2019~20201년 9241억 원을 지원해 과학기술적ㆍ경제적 정량성과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SCI급 논문 2171건, 특허출원 1570건(국내 1148, 국외 386), 특허등록 466건(국내 407, 국외 59) 등의 성과를 거뒀다.
또 직간접매출(327억 원)과 투자(726억 원) 외에도 기술이전 164건, 기술료 100억 원과 기업 지원 서비스 3만6403건(시험평가 및 인증 1만8194건+기술애로 해소 1만8209건) 등의 경제성과를 창출했다. 그 외에 7541명의 인력을 양성하고 수입대체 직간접 지원 27건 등의 성과도 올렸다.
정량성과 외에 단순 기술개발 이상의 의미가 있는 연구 성과도 다수다. Nd(네오디뮴) 등의 희토류는 모터에 사용하는 영구자석의 소재로서 현재 100% 수입 중이나, 재료연과 성림첨단산업이 함께 고가인 Nd의 30%를 Ce(세륨, Nd 대비 가격 20분의 1, 매장량 풍부)으로 대체하는 기술(모터 단가 10% 이상 저감 기대)을 개발했다. 또 에기연은 수소연료전지 핵심 소재를 국산화ㆍ대체 기술을 개발해 H사에 기술을 이전했다.
과기정통부는 핵심기술 확보를 지속 지원하고 미래 첨단소재 확보를 위한 기술난제 해결형 지원을 강화하면서 데이터-AI 활용 기반 소부장 연계 지원도 추진한다.
우선 주력산업 핵심품목(100+85)의 원천기술 확보ㆍ고도화를 위해 2025년까지 국가핵심소재연구단을 100개로 늘린다.
또 소재분야의 미래 이슈 분석ㆍ예측을 바탕으로 향후 10년 이후 유망 첨단소재의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기술적 난제를 정의하고, 이를 해결하는 지원체계를 마련ㆍ운영한다. 올해 시범적으로 10대 미래이슈별 50대 미래 첨단소재 후보를 정의해 이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단계적 지원을 추진한다. 아울러 국가소재연구데이터센터를 통해서는 소재연구데이터를 수집ㆍ관리ㆍ활용하는 체계를 강화해 전통적인 소재개발과 비교해 기간과 비용을 50% 이상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의 소부장 R&D 지원에 대해 기업의 호응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기술진흥협회가 244개 연구소 보유 기업을 대상으로 한 소부장 중소ㆍ중견 기업 설문조사 결과 응답기업의 78% 이상이 2년간 국내 소부장 산업의 기술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했고, 기술력 강화의 요인에 대해 정부 R&D 정책(70%), 소부장 중요성 인식조성(40%), 기술협력 확대(32%) 등 순서로 응답했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산학연 연구자와 기업 관계자들의 노력 덕분에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다”며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핵심기술 자립화를 위한 꾸준한 지원과 함께 미래 첨단소재 선점을 위한 도전적인 투자에 보다 힘을 모아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