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테마섹" 대선공약 제시
"국민 자산 5억원 시대 열 것"
'김빠진 사이다' 이재명에 실망
“기본 소득 논쟁은 더욱 전면적이고 실험적이고 단계적으로 흘러가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자인 박용진 의원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기본소득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최근 이어진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TV토론에 대해 박 의원은 “후보들 간 정책검증이 치열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한쪽에선 사생활 관련. 다른 한쪽에선 ‘좋네요, 좋네요’ 식의 찬양 분위기로 가서 아쉽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와의 공방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그동안 ‘사이다’로 평 받았는데, 최근 들어 ‘김빠진 사이다’로 비쳐져 실망스러웠다”며 “저는 기본소득 찬성론자인데, 이 후보가 당장이라도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마치 문재인정부가 25조 원을 허투루 쓰고 있는 것처럼 하면서 말바꾸기를 한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재명식 기본소득에 대해 “연 25조 원이 투입되는데, 월 4만 원의 기본소득이라는 게 쉽지 않다”며 “제 국부펀드 공약은 자기 노력과 노동으로 삶과 노후 설계를 든든하게 할 시스템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재명식 기본소득은 이러한 설계를 무시하고 신뢰를 깨버려서 기본소득 논쟁을 좋지 않은 상황으로 만들고 있다. 차라리 기본소득 당장 할 수 있다고 계속하시든가, 누가 제1공약이냐 아니냐로 따지는 게 아니다”며 “실현 방안에 대한 논쟁이 이어져야 하는데, 별장을 느닷없이 생필품이라고 발언한 부분 등에 대해 누가 납득하겠냐”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 “증세든 감세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본다. 우리 정부도 공제를 엄청나게 해주고 있다”며 “사실상 감세 효과를 가져오는지, 투자 공제를 해주는 게 맞는지, 세율 자체를 조절해주는 게 맞는지는 코로나19로 달라진 조건 속에서 판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삼성 저격수로 불렸던 그가 최근 법인세 인하 등 재벌 이슈에 대해 ‘우클릭’을 했다는 평가에 대해선 평가의 전제 자체를 되짚으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사건을 두고 기업의 돈을 뇌물로 준 점에 대해선 처벌하는 것이다. 총수와 삼성전자 기업을 헷갈리거나 동일일시해선 안된다”며 “금리인상을 두고 우클릭, 좌클릭이라고 하지 않듯이 경제 정책의 영향에 대해 쿨하게 봐야 한다”고 피력했다.
박 의원은 국민연금과 한국투자공사를 통합한 국부펀드 ‘한국판 테마섹’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국민 자산 5억 원 시대 주창했다. 그는 “다른 주자들은 이 부분을 재정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일본처럼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경제활력이 떨어진다”며 “재정 투입 없이 국민의 노력과 노동을 제대로 존중하면서 경제 성장 전략을 새롭게 설계할 시스템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