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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지원부터 끼니까지”…서울 곳곳 ‘청년의 날’ 행사 풍성

청년기본법에 따르면 청년의 날은 매년 9월 세 번째 토요일로 올해는 9월 21일이다. 서울시는 이달 29일까지 여의도공원, 서울청년센터 등 서울 곳곳에서 청년들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를 연다.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는 22일까지 ‘청년정책 박람회’가 열린다. 시는 △서울시 청년정책 능력고사 △고립‧은둔 청년 응원 편지 작성 △면접 정장 대여 체험, △영테크...

2024-09-21 09:00
경기도 사는 청년이라면 1년에 100만원 받자…‘경기도 청년기본소득’[십분청년백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삶의 질과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해 경기도가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입니다. 재혁: 24살한테만 주는 돈이 있다고? 조건이 뭐야? 명진: 신청일 기준으로 주소지가 경기도여야 하고 최근 3년 이상 경기도에 계속 거주하고 있거나, 다 합쳐서 10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했어야 해. 신청은 분기별로 받고...

2024-09-17 07:00
당정 “국회 연금특위 구성 시급…소득대체율 42%~45% 사이 절충점 찾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2~45% 사이 절충점을 찾자”고 제안했다. 또 “관계부처 장관들과 계속해서 구조개혁 문제를 논의해가기로 당정 간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수영 특위 위원장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정책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 연금개혁안 발표 이후) 오늘 처음으로 관련 부처 장관들이 모여서 구조개혁에 관한 기본적 논의를...

2024-09-12 09:39
민주 주철현·송순호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영호남 균형

민주당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에서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위원회(위원장 김경지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후보) △쌀값 안정화 대책특위(위원장 한연희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 후보) △기본소득추진특위(위원장 조상래 곡성군수·장세일 영광군수 재선거 후보) 등 비상설 특별위원회 설치 건도 의결했다. 민주당은 검찰독재대책위원회도 구성했다. 한준호...

2024-09-11 11:26
[논현로] 포퓰리즘에 흔들리는 노동개혁

노동보호법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던 20세기 초반 바이마르시대에나 통용되던 이런 법을 21세기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는 한국에서 거대 야당이 노동기본권을 들먹이며 입법화를 밀어붙이는 건 정상적인 행태로 보이지 않는다. 지난달 26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손배가압류의 필요성을 강조한 김 후보자에 대해...

2024-09-10 18:43
"자율적으로 강력하게" 금융당국 요구에 은행권 '고심'…대출 또 어떻게 바뀌나

10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18개 국내은행장과 ‘가계부채 관련 간담회’를 열고 "감독당국의 가계대출 규제는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며, 은행이 각자의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달 6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은행권 자율적...

2024-09-10 16:16
[데스크 시각] 자본이득세 도입 失機 말아야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해리스 현 부통령이 미차익실현에 대해서도 자본이득세를 도입하자는 너무 앞서간(?) 공약을 발표해 질타를 받고 있지만, 기본적인 자본소득세 강화 추세는 미국도 마찬가지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수년 전부터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상속세 개편에 초점을 둔...

2024-09-09 19:07
“비만기본법 제정 시급…비만 치료 급여 적용해 적극 관리해야”

이어 박 이사는 “비만병을 질병으로 인식하고 치료해서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하고 지역·학력·소득 등에 따른 건강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만기본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내는 소아청소년의 2단계 비만과 고도비만이 급속히 늘어나 우려를 사고 있다. 이로 인해 2형 당뇨병을 비롯한 비만 동반질환도 증가...

2024-09-09 14:16
서울디딤돌소득 2차년도 성과는...내달 국제포럼서 발표

서울시 주도의 ‘세계 소득보장 네트워크’ 협약기관인 스탠포드대 기본소득연구소 상임소장, 오픈리서치(OpenResearch) 연구소에서 총괄하는 ‘샘 올트먼 기본소득 실험’에도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개회식 이후에는 뤼카 샹셀 소장의 '세계 소득 불평등 실태와 과제'를 주제로 기조강연이 이어진다. 이후에는 서울디딤돌소득을 비롯한 전 세계 소득보장 실험...

2024-09-09 11:33
눈뜨면 바뀌는 가계대출 정책...또 손본다 [혼돈의 대출시장]

그러면서 "(추가 대책과 관련한)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 놓고 있다"며 "기본적으로는 DSR 부분, 상환능력에 맞춰 대출 받아야 한다는 기조를 확대하고 내실화한다는 방향으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당장 금융당국은 주담대에 이어 신용대출까지 조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유력한 방안은 신용대출에 소득대비대출...

2024-09-09 05:00
‘2024 청정대기 국제포럼 개막’...김동연 “내년 기후위성, 기후보험 가입, 기후펀드 약속 지킬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 청정대기 국제포럼에서 약속한 △미세먼지 스캐닝 라이더 설치 △경기 RE100 플랫폼 및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 구축 △일회용품 쓰지 않기 등 세 가지를 모두 지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처럼 올해도 △기후위성 3기 발송 △전 도민 기후보험 가입 △기후펀드 등 세 가지를 약속했다. 김 지사는 “대한민국에서...

2024-09-05 17:45
기초연금 수급범위 두고 연금액만 인상…재정은 어쩌나

올해 선정기준액 기준으로 일반·금융재산이 기본공제액보다 적고, 연금 등 기타소득이나 사치품이 없는 노인이라면 근로소득이 단독가구 414만 원, 부부가구 706만 원이 돼도 기초연금을 받는다. 소득이 없다면 대출 없이 평가금액 10억 원 수준의 부동산을 보유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절대액’으로 바꾸거나 수급범위...

2024-09-04 14:36
민주, 'ISA 해외주식 직접투자 허용' 금투세 보완 입법 두고 설왕설래

법안에는 임 의원이 언급한 내용 외에 금융투자소득이 100만 원을 넘으면 부양가족과 배우자를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에는 금융투자소득을 제외하는 방안도 담겼다. 금융투자소득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관련 소득을 건보료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에서 제외하는 내용 또한 건보법...

2024-09-04 13:48
누가 내년 예산안 혜택보나…정부, '수혜자별 민생사업' 인포그래픽 공개

신혼부부·신생아·다자녀 특별공급을 4만2000호에서 4만7000호로 늘리고, 대출의 경우 신생아특례 소득요건은 1억3000만 원에서 2억5000만 원으로 2배 가까이 늘리고 추가 자녀당 우대금리는 0.2%p에서 0.4%p로 상향한다. 다자녀 가구 혜택도 늘린다.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기본 300만 원에서 2자녀 가구에 추가 100만 원, 3자녀 200만 원, 4자녀 300만 원 등으로...

2024-09-03 11:00
[사설] “공적연금 장기 재정 불안” 경고 새겨야

가입 기간,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기본 골격부터 다르다. 적립기금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어찌해야 사회적 불협화음을 최소화하면서 형평성을 강화할 수 있을지 고민할 일이다. 미래 세대를 위한 별도의 기금 적립 등 최근에 나온 국책연구소 제언을 폭넓게 검토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직역연금에 대한 고강도 개혁으로 재정 건전성을 어느 정도...

2024-09-03 05:00
"추석 장보기 '온누리상품권' 앱서 혜택…문 연 병원, '이젠' 앱으로 찾으세요"

또한, 상품권 사용금액은 카드 실적에 포함되고, 소득공제 40%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1석 3조 혜택을 누릴 수 있다. # 지난해 추석 감기 증상을 보이던 B 씨는 연휴 시작과 동시에 증상이 심해졌다. 근처 병원과 약국에 전화했지만, 연휴라서 문을 연 곳이 없어 남은 감기약과 편의점에서 산 진통제로 겨우 버텼다. 이런 경험을 겪은 후 B 씨는 명절과 같이 긴 연휴를...

2024-09-02 13:38
[위기의 시진핑] 막내린 장강의 기적…흔들리는 시진핑 리더십

평균 소득 증가율, 1980년대 말 이후 가장 낮아‘공동부유’ 약속 공산당 신뢰 깨지기 시작시진핑, 장기 경제전략으로 ‘신품질 생산력’ 강조전문가들 “접근방식 근본적으로 잘못...소비 진작해야” 중국의 비약적인 고도 성장을 뜻하는 ‘장강의 기적’이 막을 내린 가운데 시진핑 국가주석의 리더십이 위기에 봉착하게 됐다. 시 주석은 전임자들과 달리 공산당의...

2024-09-02 05:00
국공립 직장어린이집, 지역민에 개방…2자녀 가구 車취득세 50% 감면

현행 기본 20% 할인율을 2자녀 30%, 3자녀 이상 50%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국가장학금 지원대상도 현행 소득기준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해 약 50만 명(다자녀 가구는 10만명)을 추가 지원한다. 특히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더욱 두텁게 지원(200만 원)한다.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 지원대상도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한다. 2자녀 가구에...

2024-08-30 12:17
1기 신도시ㆍ철도 지하화 속도낸다… 국토부 ‘장기 주거종합계획’ 발표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주거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주택정책 분야의 장기 법정계획이다. 저출생ㆍ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지방 소멸 위기 등 미래 여건변화를 토대로 주거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등을 수립했다. 내실 있는 계획을 세우기 위해 국토연구원 연구용역, 관계부처 협의, 주거실태조사 실시, 국토계획평가 등 면밀한 검토를 거쳤다. 이번 제3차 장기...

2024-08-30 06:00
지역화폐법 뇌관 부상...與 "현금살포" 野 "추석 전 의결"

앞서 이 대표도 전날(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역화폐는 소비 진작 효과와 국민들의 소득 지원 효과가 있다"며 "민주당이 지역화폐 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내수경기 침체가 매우 심각한 상황임에도 국민의힘과 대통령은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을 반대하고...

2024-08-2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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