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4G 개최 한국, 탄소중립 본격화…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 신설

'서울선언문' 채택…2023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 추진

▲정의용(왼쪽) 외교부 장관과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1 P4G 서울 정상회의 결과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달 31일 막을 내린 ‘2021 P4G 서울 정상회의’ 개최로 한국은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움직임에서 큰 위치에 있게 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미래지향적 전략인 녹색회복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울선언문’도 채택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기반으로 2023년 열리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유치를 추진하는 한편 탄소중립을 본격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주무 부처인 환경부 조직을 전면 개편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P4G 정상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이번 회의를 통해 개도국의 녹색회복을 지원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강화된 기후환경 행동방안을 국제사회에 약속했다”고 평가했다.

주요 내용으로 개도국이 코로나19 이후 녹색재건을 할 수 있도록 기후환경 공적개발원조(ODA) 비중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 이상으로 확대한다. 개도국에 대한 맞춤형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GGI)에 대한 연 500만 달러가량의 그린뉴딜 펀드 신탁기금을 신설하고, 연 400만 달러를 P4G 기여금으로 공여한다.

한국은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추가로 상향해 11월 제26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COP26)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2023년 개최되는 기후환경 분야 최대 규모 국제회의인 제2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유치 의향도 표명했다.

한 장관은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를 위한 지구는 없으니, 빨리 행동해야 한다는 데 이번 회의에 참석한 지도자들이 다 동의했다”며 “환경부는 또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는 미래 세대와 소통을 활성화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탄소중립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전면적인 조직 개편에 나섰다.

기존 생활환경정책실과 자연환경정책실을 통합해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정책을 총괄 수행하는 기후탄소정책실을 신설한다. 하부조직으로 업무 연관성이 높은 기후변화정책관, 녹색전환정책관, 대기환경정책관을 편제한다.

탄소국경세 논의 등 국제동향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기후변화 관련 국제업무를 전담하는 기후변화국제협력팀도 기후탄소정책실 아래 새로 설치한다.

기후탄소정책실을 중심으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올해 안에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해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 업무도 맡게 된다.

이와 함께 물 관련 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과 차질 없는 홍수기 대응 등을 위해 물관리정책실을 신설한다.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물 3국(물통합정책국·물환경정책국·수자원정책국)은 물관리정책실 아래 정책관으로 편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