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20대 초반도 총선출마 가능해야"

"40세 미만, 대선 출마기회 박탈…개헌해야"
"20대 절반 총선·지방선거 출마 못해…개정해야"
"청년의 불공정 출발 문제 해결해야…재분배 중요"
청년 노동개혁 5대 과제 제시 "불안정 고용수당 도입해야"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정의당 당사 스튜디오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지난 4월 말 출범한 청년정의당의 본격 시동을 건 강민진 대표. 그동안 7000여 명 당원의 당심을 한데 모으는데 힘썼고 이제는 '청년 정책' 실천을 위해 뛰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대선을 앞두고 청년 표심을 갈구하는 '포퓰리즘 정책'이 아닌 '실질적인 정책'을 제시할 방침이다.

우선 20·30세대의 피선거권 보장을 위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강 대표는 26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청년을 내세우기 전에 40세 미만은 원천적으로 대통령 선거 출마 기회를 박탈당하는 현행 헌법규정부터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만든 헌법으로 개헌부터 하고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헌법 67조와 공직선거법 16조에 따르면, 대통령 피선거권은 선거일 기준 40세 이상에만 부여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뿐 아니라 총선, 지방선거 등 일반 피선거권 역시 풀어야 할 과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현재는 만 25세 이상만 선거에 출마할 수 있어 사실상 20대 절반은 피선거권이 없는 셈이다.

강 대표는 "많은 젊은이가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피선거권 나이를 선거권 나이(만18세)와 똑같이 맞추면 된다"면서 "총선·지방선거 피선거권 확대는 대선과 달리 공직선거법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다"고 피력했다.

실제 강 대표는 지난 21대 총선 당시 당직자 피선거권 제한에 따라 하루 차이로 25세 기준을 맞추지 못해 출마하지 못했다. 이에 피선거권 헌법소원을 제출하기도 했다.

청년정의당은 출범한 지 한 달밖에 안 됐지만 다양한 청년 관련 과제들도 의제 테이블에 올렸다.

우선 그동안 정의당이 꾸준히 의제로 다룬 '청년기초자산제'를 1호 정책으로 내세우며 구체화 작업에 들어갔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정의당 당사 스튜디오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강 대표는 "다른 당에서도 유사 형태의 기초자산제를 얘기하지만 겉모습뿐 아니라 철학이 함께 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서 "우리가 말하는 정책은 청년에 대한 현금성 지원보다는 재분배 성격의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위층 기성세대로부터 부와 자원을 물려받은 자녀, 이른바 금수저의 자원 일부를 청년들에게 공적으로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세대 간, 계층 간 재분배 정책"이라고 부연했다.

결과적으로 불공정한 출발선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다. 청년정의당은 내년 대선까지 기초자산제 정책 취지를 최대한 알리고 정의당은 이를 기반으로 대선 아젠다로 가져갈 가능성도 크다.

아울러 청년을 위한 노동개혁 5대 과제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15시간 미만 노동자 대상 주휴수당·퇴직금 지급 △저소득 청년노동자 4대 보험료 지급 △자발적 퇴직자 실업급여 보장 △불안정 고용수당 도입 △배달라이더 안전배달료 도입 등이다.

강 대표는 "편의점, 카페, 페스트푸드점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초단시간 노동자 중 대부분은 20대 청년으로 이들 대상 퇴직금 미지급은 심각한 문제"라며 "법적 틀 없으면 고용주는 30시간을 15시간 2면 쪼개기 고용, 청년들은 투잡하는 악순환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달노동자 안전배달료에 대해선 "플랫폼 사업자에 따라 수수료가 책정되는 이들 임금은 고무줄"이라며 "불확실성이 높다 보니 배달 횟수를 과도하게 늘리고 그러다 보니 사망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대부분 과속 등 위반에 따른 교통사고로 처리된다"며 "이들이 안전하게 배달할 수 있는 배달료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대표는 향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청년 정당과도 청년 정책을 위해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그러면서도 "청년의 처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선 지원정책은 물론 구조적 변화 위한 정책도 병행돼야 하는데 우리가 가장 잘하는 일"이라며 차별점을 내세웠다.